홍지만, ‘전통시장 지원금 눈먼 돈’
시장 현대화 사업 주먹구구식 지원, 온누리 상품권 ‘깡’ 성행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0/10 [14:26]
|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 © 정창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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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만 쏟아 붓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감독과 사후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어 예산이 ‘눈먼 돈’이 되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청의 방관이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 성동시장은 1억 3천만원으로 화장실 건립했지만 19평(62.33㎡)이 채 되지 않는 건물로 6,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남구 관문시장은 화장실을 짓겟다며 5억원을 지원받아 총면적 34평(114㎡)인 2층 건물을 건축해 1층은 화장실로 쓰고, 2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대전 중앙시장은 111억3,700만원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건립했지만 자동차 58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의 땅값만 74억원으로 지출했다. 정부는 2002년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2조 2,088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지금까지 16,764건, 1조 8,082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904개의 시장, 1조6,548억원을 지원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지출액의 92%를 차지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신청하면 정부가 현장 실사를 한 뒤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원금을 교부한 후에 시장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원래 계획대로 사용하였는지 등의 사후관리 및 감독, 감사 등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유용하거나 전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지원금을 교부하고 해당 시장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감독이나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기청은 예산만 집행 할 뿐 관리․감독의 책임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해 행정상, 즉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주 케케묵은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라면서 “행정상, 서류상 문제가 없는 것과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이 불법 ‘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약 3,800억원 어치가 팔렸고, 판매 촉진을 위해 정부가 할인해준 금액도1,7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는 판매액을 높이는 것에만 열을 올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판매 촉진을 위해 할인율을 높인 시기에 판매액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이 사상누각에 불과했다는 방증이라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뒤늦게 최근에야 부정유통행위를 적발하였는데 불과 약 4개월 동안 1,234점포에 달해 그동안 불법유통이 얼마나 만연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홍 의원은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심한 것은 정부는 정확한 실태도 모르고 단속 및 대책도 미비하다는 점이다. 홍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세웠지만 이후 실적이 거의 없다. 부정유통 가맹점(상인 및 상인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500만원~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1년여 동안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하다.
홍 의원은 “불법유통이 만연한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적발도 많이 되었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러한 불법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대다수의 선량한 상인들과 전통시장에 피해가 가게 되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