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하자, 대한민국 원전의 절반이 가동되고 대한민국 전기 생산량을 책임지다시피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멘붕에 빠졌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개는 국회가 지난 해 9월 말 감사를 요구한 지 1년이 훌쩍 넘긴 것으로, 감사원은 이날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조작됐다고 명확하게 밝히면서도 조기에 폐쇄를 결정한 것이 옳았느냐에 대한 평가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 월성 1호기     ©월성원전 제공

지역사회 발칵 경북도 피해 보상 요구 할 듯
 
감사원의 이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가장 많은 원전이 자리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정부와 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있었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힘 박완 수 의원등이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은)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임을 전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액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영덕에 건설예정이었던 천지 원전과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등으로 총 피해는 7조원 가량, 일자리 18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폐쇄를 강행하고 추가 건설은 저지함으로써 경주와 울진의 지역 경제는 휘청거렸다. 박완수 의원은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철우 지사를 향해 피해 보상을 위한 구상권 청구 및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구미 을의 김영식(국민의 힘) 의원은 “감사원의 결과발표는 사필귀정”이라면서 “원전은 경제성만큼 안전성도 중요한데, 아쉬운 것은 폐쇄 과정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안위는 한창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면서 월권을 행한바 있다”며 “국민 안전보다 권력에 굴복한 행태였다. 남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고, 원안위의 잘못된 행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한수원도 입장문을 내놓았다. 한수원은 20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감사 결과를 밑거름 삼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작 결과 나왔지만 재가동은 부정적

감사원 결과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이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폐쇄 결정을 뒤엎고 재가동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영구정지를 승인받은 뒤, 연료와 냉각재 등을 모두 빼내 사실상 원자로에 고철 외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상태로라면 곧 폐로 작업에 돌입해야 할 판이다. 다만, 원자로에 연료를 주입하고 관련 정비를 마치고 스위치를 다시 켜면 재가동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의 결과에서 보듯 조기 폐쇄 결정이 사실상 옳다는 결론으로 정해지고 영구 정지 승인까지 난 상황에서 단지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재가동을 하는 것은 시간과 행정 절차 등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바라보는 듯하다. 실제, 재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가동 결정만 다시 1년여가 소요되고 수명 연장의 기간이 2022년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더 돌리자고 남은 시간동안 별도의 추가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조기 폐쇄에 따른 경제 타격은 물론, 폐쇄 결정을 하는 데 조작된 자료가 활용되었고, 실제 조작에 의해 원전이 선 것이라면 이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은 다른 무엇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는 길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