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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기자수첩>이재명 대통령, 협치의 이름으로 절차를 지웠다

이혜훈 인사에서 드러난 ‘선언된 협치’와 ‘실종된 과정’..."야당 설득하기보다는 기망 무시 흔적"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1/08 [14:23]

<기자수첩>이재명 대통령, 협치의 이름으로 절차를 지웠다

이혜훈 인사에서 드러난 ‘선언된 협치’와 ‘실종된 과정’..."야당 설득하기보다는 기망 무시 흔적"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6/01/08 [14:23]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준비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이혜훈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장관후보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협치’의 메시지와는 어긋난 결정으로 보인다. 명분은 협치였지만, 과정은 야당을 설득하기보다는 기망하거나 무시한 흔적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인사가 진정으로 협치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그에 걸맞은 절차와 정치적 설계가 선행됐어야 했다. 야당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 인선 배경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는 협치의 실행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판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정에 가깝다.

 

이혜훈 전 의원 인사 이전에 알려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 제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다. 상징성은 컸지만, 제안 과정에서 야당과의 공식적 논의나 정치적 합의 구조는 드러나지 않았다. 협치의 외형을 갖춘 제안이었을 뿐, 제도적·정치적 신뢰를 쌓기 위한 절차로 기능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협치는 ‘깜짝 제안’이 아니라, 축적된 합의의 결과여야 한다.

 

정치는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협치는 선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신뢰를 쌓는 절차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 일련의 인사 시도는 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협치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그 파장은 분명하다. 야당에는 반대할 명분을 제공했고, 대통령 본인에게는 협치 의지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협치를 강조해온 메시지와 실제 국정 운영 방식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순간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결정들은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 ‘협치 없이도 간다’는 신호로 읽힐 위험이 크다. 협치는 상대를 끌어들이는 정치이지, 상대 위에 서는 정치가 아니다. 절차를 무시한 협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번 인사들은 그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A Choice That Skips Procedure While Promoting Cooperation

 

The appointment of former lawmaker Lee Hye-hoon to a ministerial post appears to be at odds with President Lee Jae-myung's message of "cooperation" that he has emphasized. While the purpose was cooperation, the process itself is difficult to erase, as it leaves traces of deception and disregard rather than persuading the opposition.

 

If this appointment was truly intended to demonstrate the will and ability to pursue cooperation, it should have been preceded by appropriate procedures and political planning. Ample prior communication with the opposition, explanation of the background of the appointment, and a minimal process to build consensus were necessary. However, no such consideration is evident. Ultimately, this decision is less about implementing cooperation and more about the president's unilaterally pushing forward his personal judgment.

 

The proposal for former lawmaker Yoo Seung-min to become Prime Minister, which was made public before Lee Hye-hoon's appointment, can be evaluated in the same context. While highly symbolic, the proposal process lacked any formal discussion or political consensus with the opposition. It was merely a proposal with the outward appearance of cooperation,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functioned as a process for building institutional and political trust. Ultimately, this calls into question the point that cooperation should not be a "surprise proposal" but the result of accumulated consensus.

 

In politics, process is as important as results. Cooperation, in particular, is not achieved through declarations. It must be predicated on trust-building procedures and an attitude of respect for others. By bypassing these procedures, this series of personnel attempts has actually narrowe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The repercussions are clear. It has provided the opposition with a justification for opposition, and raised questions about the sincerity of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cooperation. It is also a moment that reveals the gap between the message emphasizing cooperation and the actual way the government is run.

 

Ultimately, these decisions run the risk of being interpreted as a signal that "we can get by without cooperation" rather than an expression of a will to "encourage cooperation." Cooperation is about engaging others, not standing above them. Cooperation cannot exist without process. These appointments clearly demonstrate that point once again.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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