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안동시, 국회서 헴프산업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위험기반 규제 전환 논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2/23 [17:09]

안동시, 국회서 헴프산업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위험기반 규제 전환 논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6/02/23 [17:09]

【브레이크뉴스 안동】이성현 기자=안동시가 국회에서 산업용 헴프 규제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 안동시, 국회서 헴프산업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안동시

 

안동시는 김형동 국회의원, 경상북도와 함께 2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용 헴프를 둘러싼 국내외 규제·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축적된 실증 성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과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의약·법률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헴프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산업 확대에 앞서 국민 안전을 전제로 한 관리체계 정립과 실증특례 이후 제도 전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제 발표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성과와 연구 동향이 공유됐다. 재배부터 제조, 보관, 이동,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 이력관리 체계와 엄격한 안전관리 운영 사례가 소개되며, 공공 관리체계 하에서 헴프 산업의 관리 가능성이 현장 데이터와 함께 제시됐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한국형 헴프의 경쟁력 확보 전략도 다뤄졌다. 미량 칸나비노이드 시장 성장 전망과 함께 표준화, 품질관리, 원료의약품 등록 API DMF 등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국내외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물질과 용도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기반 규제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시됐다. 실증특례에서 정식 허가제도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도 전환 모델과 산업 성장에 따른 안전관리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미량 칸나비노이드 활용 가능성과 합리적 관리체계 설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기준 마련과 사회적 신뢰 확보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는 데 공감했다.

 

안동시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특구에서 축적된 실증 성과를 중앙정부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헴프 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과 산업을 함께 고려한 정책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Andong City Holds Policy Forum on Hemp Industry Regulation Improvement at National Assembly…Discussion on Shifting to Risk-Based Regulation

 

Andong City has launched a public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on improving industrial hemp regulations.

 

Andong City, along with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Hyung-dong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held a policy forum 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Hall on February 23rd to explore regulatory reform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hemp industry.

 

The forum was designed to examin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and policy environments surrounding industrial hemp and to discuss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hased institutionalization plan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accumulated in the Gyeongbuk Industrial Hemp Regulation-Free Zone.

 

Approximately 50 participant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the National Assembly, relevant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s, businesses, and pharmaceutical and legal experts, attended the event. The discussion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the hemp industry, securing social acceptance, and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Participants agreed that prior to industry expansion,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that prioritizes public safety and to establish a transition direction for the regulatory transition following the demonstration exception.

 

The keynote presentation shared the demonstration results and research trends of the Gyeongbuk Industrial Hemp Regulatory Free Zone. The presentation presented a case study of a full-cycle traceability system and rigorous safety management practices, spanning cultivation, manufacturing, storage, transportation, and disposal. The potential for managing the hemp industry under a public management system was presented, along with field data.

 

Following this, the presentation also discussed strategies for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hemp amidst the global bio-supply chain restructuring. The growth outlook for the trace cannabinoid market was highlighted, along with the need for a scientific approach to entering the global pharmaceutical market, including standardization, quality control, and API DMF (Active Drug Master File) registration.

 

Furthermore,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trends, the presentation highlighted the need for a transition to a risk-based regulatory system that differentiates regulatory intensity based on the risk level of each substance and use. Discussions also focused on a gradual transition model from the demonstration exception to a formal licensing system and on safety management measures to complement industry growth.

 

The general discussion presented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the potential use of trace cannabinoids, the design of a rational management system, and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Participants agreed that establishing scientifically based management standards and securing social trust are prerequisites for sustainable growth in the industry.

 

Andong City plans to leverage this policy discussion to leverage the empirical results accumulated in the special zone to drive central government policy discussion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ong Mayor Kwon Ki-chang stated, "This discus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addresses societal concerns surrounding the hemp industry and initiates full-scale policy discussions at the National Assembly that consider both safety and industry." He added, "We will work closely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experts to develop a rational institutionalization plan."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 안동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본격 시행…위기가구 조기 발굴 강화
  • 안동시 출생아 수 25% 증가…‘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 성과 가시화
  • 안동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너지 절약 총력
  • 안동시, ‘K-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미래 인재 양성 본격화
  • 안동시, ‘2026 안동 벚꽃축제’ 개최…체류형 봄 축제로 변신
  • 안동시, 1,360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 안정·산불 복구 집중
  • 안동시, 2026년 ‘농업 구조 전환의 해’ 선포… 스마트농업·청년농 육성 본격화
  • 안동시, 국회서 헴프산업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위험기반 규제 전환 논의
  • 안동·전주 공무원노조 자매결연…실익 중심 노동운동 협력 본격화
  • 안동시, 2026년 ‘민생경제 회복 원년’ 선언…생활경제 안정·미래산업 육성 투트랙
  • 안동시 ‘희망2026 나눔캠페인’ 목표액 조기 달성… 사랑의 온도 100℃ 돌파
  • 안동시, 2026년 ‘안전도시 원년’ 선언… 재난 복구·예방·생활안전 3대 축 강화
  • 안동시,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선포식 개최
  • 안동소주, 중국 시장 본격 진출...한·중 비즈니스 파트너십서 140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
  • 안동시, ‘통합돌봄팀’ 신설…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 본격화
  • 안동시, 경북 북부권 대표 MICE 거점 도시 도약 본격화
  •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공론화… 국회 토론회서 지역 의료 해법 모색
  • 안동시,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시군평가’ 최우수상 수상
  • 안동시, 청소년 성장지원 국가사업 우수지역 선정
  • 안동시, 2026년도 본예산 1조6,640억 규모 편성… “재도약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