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각’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 간 ‘창 vs 방패’ 혈전이 한창이다. 정권교체 때 늘 재연되는 일인데다 국회도 상호입장만 바뀌었을 뿐 새삼스러울 건 없다. 겉 바뀌고 정도의 차이일 뿐 속은 여전히 지저분한 정치판이다. 여야 모두 종이 한 장 차이 일뿐 똑같다. 이런 부류들에게 지속 나라관리를 맡긴 채 꼬박꼬박 혈세내야 하는 국민들 속만 쓰릴 뿐이다.
 
개인적으론 이 정권에 한 표를 행사한 것에 심히 자책감마저 든다. 보통의 상식·통념을 넘은 ‘탈(脫)모럴’에 혀를 내두르게 한다. 좋은 스펙과 머리, 조건 등을 온갖 사익 챙기기에 이용하면서 교묘하게 위·탈법을 저질렀다. 일견 챙길만한 잇속은 모두 챙기며 나름 실속 있게 살은 부류들이다. 자본주의하에선 시쳇말로 ‘실속추구’형이다. 그냥 그렇게 사회 한구석에서 자신들끼리 잘 먹고 잘살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류들이 ‘권(權)’까지 쥐고 악용하면서 보통사람들에게 갖은 ‘괴리’를 던지는데 있다. ‘법’경계를 교묘히 넘나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사회가치지표와 법 정의까지 자의해석하고 갖은 위·탈법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움조차 없는 철면피를 보인다. 속된 말로 ‘권’을 매개로 ‘법’위에 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의 원흉들인 셈이다. 그렇게 잇속 챙기며 부·기득권을 채운 이 부류들이 ‘권’마저 마지막 훈장처럼 욕심내 꿰차니 대한민국 정치가 오랜 세월 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
 
애초 한국정치판이 제대로 굴러갈 수없는 배경이자 한계다. 선거 때마다 이 부류들이 단골대사처럼 내뱉는 ‘국민봉사’는 당연히 첨부터 ‘기망-위선’을 전제로 한다. 이제껏 까지 그랬다. 그런데 왜 지속 이런 부류들이 국민정치 대표주자로 뽑히는지 아이러니하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 죄로 귀결된다. 그들을 탓하기 전 먼저 국민들 스스로가 ‘내 탓이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 담론이 진행된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이전에도 그랬듯 향후에도 별반 없어 보인다.
 
지난 ‘3金시대’ 산물이자 이 부류들이 네거티브 수단으로 갈라놓은 영호남 등 지역대립구도가 오랜 세월 여전한 탓이다. 이 좁은 땅 덩어리에 얼마 되지 않은 한 민족끼리 극심한 이기의 칼날에 보수-진보 등 색(色)대립까지 가세한 채 여전히 지지고 복고 난리도 아니다. 사실 국민-정치 모두 동전의 양면에 선 채 답이 없는 셈이다. 다만 최근 선거에서 조금씩 지역구도가 희석되는 양태를 보여 다행스럽지만 ‘고담영호남’ 색채는 여전해 우려는 상존한다.
 
원래 가슴이 없는 좋은 머리는 위험한 객체에 속한다. 도덕적 균형과 따뜻한 가슴이 배제된 이가 좋은 머리·스펙을 기반으로 기득권에 편입돼 ‘권’마저 악용할 경우 무서운 사회악이 될 개연성에 놓인다. 그런데 정치권에 지속 이런 이들만 편재되는 형국이다. 정치는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국민들 부름을 받아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하는 일종의 봉사 터다. 그러나 불공정 기득권층이 정치권에 지속 유입되면서 기존 부·명예의 배가 및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속된 말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정체불명 대명제가 교육병폐로 전이돼 일류병만 부추기고 있다.
 
‘나, 우리가족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이기의 팽배와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실종된 한국정치풍토에서 ‘청백리’를 바라는 자체가 무리일지 모른다. 카멜레온을 능가하는 무한 변신술과 기회주의적 처세에 능한 부류들이 성장일변도 경제기류에 편승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속 한국정치판을 꿰차 온 현실에서 요원한 일일지 모른다. 특히 지난 친일잔재 찌꺼기를 제대로 제때 청소 못한 ‘원죄’와 ‘업보’ 탓이 가장 크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대부분 후보자들이 상당히 ‘강적(?)’이란 느낌이다. 이런 부류들을 각료 후보자랍시고 선별해 내놓은 대통령과 ‘靑’의 인식도 문제다. 하지만 갖은 지난 어두운 자화상이 드러났음에도 버젓이 고개든 채 ‘權업그레이드’에 나선 이들의 ‘후안무치’도 가관이다. 무딘 칼날로 헛손질만 하며 흠집 내기에 열중인 야당의원들과 문제투성이 후보자들 편드는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인 부류들이다. 청문회 와중에 이들은 최근 또 ‘이기적 작태’를 국민들 몰래 슬그머니 저질러 분노와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30만원씩을 혈세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거센 공분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세부절차나 지급기준에 대한 찬반토론조차 없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본회의 투표에 참여한 여야 의원은 191명으로 창조한국당 이용경,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각각 반대), 한나라당 정해걸, 민주당 최영희 의원(각각 기권) 외에 모두 개정안에 찬성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강기갑 전 대표 등 소속의원 전원도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17대 국회에서 헌정회 연로 회원의 지원금 폐지를 제안했던 민주노동당이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자기 이권에만 초당적 협력’을 하냐는 비난도 거세다. 여야국회가 힘을 합쳐 국민을 위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 집단 이익을 챙기는 데엔 합심한 꼴이다. 현재까지 헌정회 회원 중 65세 이상 연로 회원은 780여명인데 이 지원금은 대상자의 재산규모나 다른 연금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영구 지급받도록 돼 있다. 때문에 재산 5억 이상, 운전기사를 둔 강남 부유층조차도 수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 극치다. 
 
또 진수희 후보자 딸이 미국유학중 한국국적을 포기한 상태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대목에서 진 씨가 “나라를 위해 일할 아이인데...”하며 눈물을 머금었다 한다. ‘악어의 눈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 모두가 국민혈세를 ‘봉’으로 아는 파렴치한 작태인 탓이다. 때문에 진 씨 딸에게 혹여 향후 해당 기회가 주어져선 안된다 생각한다. 국적 특히 조국은 득실에 따라 쓰다 떼었다 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런 의식으로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은 들 기본자체에서 이미 아닌 탓이다. 마치 ‘의무’는 도외시한 채 ‘권리’만 찾아먹으려는 얌체행태다. 기존 정치판엔 이미 기회주의자들이 가득하고 대폭 물갈이가 요원한 상태서 더는 보태져선 안 된다고 본다.
 
최근 갤럽조사에서 한국이 이민가고 싶은 나라 세계 50위에 꼽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경제규모가 세계 15위였던 점에 비춰 삶의 질이나 국민행복지수가 비례하지 않은 반증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중국, 인도 등 개도국뿐 아니라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 국가는 물론 크로아티아, 체코 등 동구권 국가에서 조차 후순위로 밀렸다. 당연한 귀결인 것 같다. 요즘 주변에서 부쩍 ‘이민’얘기들이 난무한다. 개인적으로도 정치판 떼기가 이런 상태로 지속될 경우 심각히 고민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0년 여전히 답 없는 한국정치 현실 속에 국민들 괴리가 청문회 정국을 통해 투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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