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에게 국민은 역시 ‘봉’임에 틀림없다. ‘핫바지’로 여기는 게 분명하다. 앞에선 ‘섬김’ ‘심부름꾼’을 자처하나 뒤돌아선 오히려 ‘주인행세’다. 주객전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권에도 ‘이무기’만 득실대 벅찬데 국회마저 ‘미꾸라지’만 바글바글해 괴리를 보탠다. ‘대한민국호수’ 위아래가 두루 혼탁해 제대로 숨쉬기조차 벅찬 형국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자업자득’ 측면이 강한 점이다.
 
여야가 예상대로 당초 합의했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의 핵심인 ‘구의회폐지안’ 처리를 오는 2012총선 이후(19대 국회)로 넘겼다. 당초 ‘국가1백년대계’라며 떠들썩하게 추진하더니 ‘공염불’로 매듭 됐다.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에서 개혁핵심내용은 모두 빠진 채 마무리된 탓이다. 여야가 껄끄럽고, 불리한 건 빼고 수정하거나 공을 넘긴 형국이다.
 
우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구의회 존폐를 위임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다. 여야4인 협상위(韓허태열·권경석, 民전병헌·조영택)는 추진위 위원 27명 중 국회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린 반면 대통령 추천 몫은 8인에서 6인으로 줄였다. 추진위의 종합기본계획보고시한도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2012년 6월 말로 연기했다. 여야 관련조항도 삭제키로 합의했다.
 
여기에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읍·면·동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에 법인성격을 부여해 풀뿌리 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조항마저 삭제키로 했다. 비판여론이 들끓는 것도 아랑곳없이 자신들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은 빼거나 차기정권으로 넘긴 셈이다. 국회의원들의 물밑이해관계가 기저에 깔린 명백한 야합인데 여론을 의식한 듯 ‘탓’공방만 일삼은 채 변명에 여념 없다.
 
한 특위관계자는 “야당에서 ‘한국이 생활 자치를 구현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읍·면·동을 행정기관으로 존속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통합창원시민 108만이 與에 ‘사기 쳤다’ 반발하는 상황이다. 구의회 유지를 주장하는 야당이 특별법 통과에 강력반대해 통합창원시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 갑)은 “정치권,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추진위원들이 국민여론을 수렴해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모두가 허울 좋은 구실,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일종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식 해석이다. 당장 “여야 지역구 의원들이 기득권 수호를 위해 개혁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결국 지난 6·2지선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측근들을 서울·광역시 구의원(1010명)에 앉힌 상황과 함께 상호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에 불과 하다. 주민의 풀뿌리 직접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 법인화’ 좌초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는 풀뿌리 자치의 실제 주인인 국민은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역량을 무시하는 ‘하인’들의 안하무인이다. 광역·기초의원이 현 ‘정당공천제’ 한계 속에 매사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최전방 전위부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일조한다. 일종의 국회의원들 ‘사병’인 게 광역·기초의원들인 셈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혈세낭비와 행정비효율 등 ‘대의’를 어디 염두나 하겠는가. 18대 국회의 가려진 현 자화상이 이번 일로 명명백백히 드러난 셈이다.
 
정화(淨化)의 첨병인 언론의 역할만 요원한 실정이다. 반면 딜레마도 있다. 이들 ‘이무기’ ‘미꾸라지’들을 낚시해 정화조에 걸러내야 하는데 예사 강적이 아니다. 보통 낚시대로는 잡아낼 수 없을 만큼 낯 두꺼운데다 손익계산엔 유독 약빠른 초대형 급(?)인 탓이다. 뭣보다 당초 이들을 ‘대한민국호수’에 풀어 놓은 국민들 책임이 크다. 당초 호수를 정화시키려 방생했는데 오히려 더 혼탁하게 할 줄은 몰랐다. 얼마나 ‘기예(?)’에 능한지 국민들이 늘 속아 넘어갈 정도다.
 
또 자신들 득 아이템 개발엔 두루 한 통속이니 견제할 방법조차 없다. 그 깊은 딜레마가 국민들을 지속 짜증나게 한다. 그래서 더욱 ‘뿔’난다. 그런데 현재로선 솎아낼 방법도 없다. 이들은 예하 고전적 수법인 ‘버티기’에 들어갔다. 속셈은 딱 한가지다. 예전에도 그랬듯 여론소나기는 곧 지나갈 것이다. 대충 버티다 2년 후 급 겸손모드로 고개 수그리면 재차 방생해 줄 것을 안다. 이제껏 국민들이 그랬다. 특히 영호남 등의 경우 여야 브랜드만 내걸면 무조건 재방생해 준 탓이다.
 
‘모두 바꿔’ 함의의 심히 뿔난 민의부메랑은 이미 2012를 향해 발진했다. 하지만 딜레마는 상존한다. 여야를 이래저래 바꿔도 ‘답’이 없는 탓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만 그나마 나은’ 정치인들을 선별해내야 하는데 너무 어렵다. 인물역시 부재인 상황이다. 맑고 정의로운 이들이 어디 혼탁한 정치판에 들어오겠는가. 도덕적 정치 대안체와 지도자는 물론 진정한 국민공복인 국회의원들을 가려내야만 현재 이 혼탁한 대한민국호수를 정화시킬 수 있다. 결국 궁극적 해법은 국민들 ‘혜안’과 ‘선택’에 달렸다. 이대로 가면 정말 답이 없다. 결국 ‘사호(死湖)’가 돼 모두 떠나든지 정화시켜 눌러 살던지 그 선택기로에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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