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韓-中 FTA 어떻게 뚫을 것인가
김관용 경북도지사, 한.중FTA 타결에 따른 피해대책 강력 건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1/10 [17:04]
“한중FTA는 우리 농업현장에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지만,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김지사 10일 오후 긴급 기자브리핑 발언- 한-중FTA가 타결되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상북도는 속이 탄다. 10일 오전 정부가 타결소식을 전하자마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농민의 근황을 살폈다.
때마침 이날 아침 지역 농민회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항거하는 의미로 나락을 쌓아놓고 전국적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FTA타결소식은 농업인의 날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 그 충격과 농민들의 배신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 10일 오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한중FTA 타결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 경상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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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중앙 정부차원의 농민 대책수립이 먼저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별도의 TF 팀을 운영하겠다고 나름의 대책을 설명했다. 중국과의 FTA 타결은 됐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상품과 서비스 등 22개 챕터에 대해서 타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체적으로 90%가량만이 합의된 상태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제외된 품목된 쌀, 고추, 마늘, 양파와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으로만 알려져 있다.
정부, 농민을 위한 실질적 보완 대책 마련돼야김지사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 FTA는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지만, 전국 최대의 농업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정식적인 발효가 시작되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질적 피해 보전과 책임있는 후속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FTA로 인한 상대적 제품의 이익을 공동 분배제 등으로 변환, 농민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마련과 △원산지 표시제의 확행 △농어촌 복지지원정책 강화 등도 강조됐다.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FTA국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시켜 실질적인 농민 대책이 이뤄질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상세한 타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향후 지역 농민들이 입을 수 있는 품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대구경북연구원과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대책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다음 달 중순경 ‘도 단위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중국과의 FTA협정을 의식해 지난 2007년부터 대책 마련에 고시해 왔다. 2008년 전국 최초로 FTA대책특별위윈회를 설립했고, 농민사관학교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자주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원산지 고시를 통한 판매, 고급농산물 생산, 6차 산업과의 연계 등이 대표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 농민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득을 공유하는 이득공유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농업소득 1위, 농어업인구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로서, 농업소득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가 40.9%나 되는 등 FTA에 대한 파급이 어느 지역보다 크다는 것.
더욱이 FTA자체가 농어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농어민에 대한 선대책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경상북도 역시 이 부문에 강력한 요구를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고, 지난 3월에는 도지사와 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단이 함께 FTA 수혜분야가 농어업 등 피해분야와 이득을 공유하는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령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