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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도 신도시 조성 성공 열쇠는?(2)

투자 아닌 투기 목적 분양권 집중 조사 행정 제재 나서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9/07 [08:42]

경북도 신도시 조성 성공 열쇠는?(2)

투자 아닌 투기 목적 분양권 집중 조사 행정 제재 나서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9/07 [08:42]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안동 시내에 살고 있는 K모씨. 그는 얼마 전 옥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새로 분양받은 도청 신도시 아파트로 새 둥지를 트고자 했던 계획을 수정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과도 그리 멀지 않고, 밀집된 안동 시내보다는 공기나 주변 경치 등 삶의 질 측면에서 훨씬 좋을 것이란 판단 때문에 도청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내 아파트 청약을 했다. 나름대로는 새집에, 날마다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부푼 희망에 젖어 이사를 준비해 오던 찰나, 그의 꿈은 맥없이 사그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이사를 포기했다.

 

그의 부푼 꿈을 무너뜨린 원인은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었다.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그에게 있어 가장 신경을 쓰이게 했던 것은 교육, 즉 어린이집이었다. 집이야 새집이어서 당장이라도 들어가 살고 싶었지만 문제는 어린이집이 단 한곳도 조성되어 있지 않았고, 만약의 경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아플 경우 찾아갈 수 있는 병원 한 곳이 없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10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다. 병원도 바로 지척에 있다. 아이가 아프더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부모로서는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필요한 것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수는 없다는 것이 K 씨의 결정이었다. 그는 쌌던 짐을 다시 풀었다.

 

K 씨와 같이 신도시 인근으로 이사를 하려다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들이 포기하고 쌌던 짐을 다시 푸는 이유는 정주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신도청 인근에는 단 한곳의 어린이집도, 병원도 없다. 멋모르고 입주한 주민들은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20여분을 차에 태워 왔다갔다해야 한다.

 

분양은 됐는데,,,,올라가야 할 건물 왜 안올라가나

 

문제는 정주여건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쉽사리 올라가는 건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쩌다 한 두 개가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왁자지껄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신도시 조성 예정지역인지도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다. 경북도가 신속한 정주여건 및 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분양에는 나름 성공했지만, 실제 삽을 뜨는 투자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곳 땅을 분양받은 대부분의 부동산 매입자들 가운데 실제 자신들이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할 사람들보다는 땅을 싼 가격에 분양받아 이익을 남기고 되파는 이른바 떳다방 등 부동산 투기꾼들이 상당수 있다. 건물을 올릴 필요가 없는 이들은 지난 6월 경북도로부터 등기 이전이 모두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올리기 위한 절차조차 밟지 않고 있다.

 

이곳에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꾼들은 대략 전체 분양받은 이들의 % 가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분양시와는 달리 현재는 이들 때문에 새로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축물을 올리지도 않을뿐더러 분양받은 땅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되팔려 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고개를 흔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이곳에 오피스텔을 구상했던 한 부동산업자는 땅 주인이 평당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달라고 하는 말에 혀를 내두르며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투기꾼 제재 위한 경상북도 역할 있어야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경북도가 난처해지고 있다. 신도청 인근의 부지 가운데에는 용도에 따라 일정 기한까지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을시엔 행정 제재 조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 경북도는 이곳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엔 이러한 행정 제재가 쉽지 않다. 권고는 할 수 있어도 다른 방도는 없는 셈.

 

부지 조성과 분양에 관여한 경북개발공사는 그러한 부지가 상당수라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곳 신도시 분양은 단독 및 공동 주택과 근린생활, 상업업무, 도시기반 등으로 구분되어 분양됐다. 상반기까지 단독주택은 8%, 근린생활 39%, 업무시설 11%, 그리고 아파트는 아이파크와 우방 아유쉘만이 분양에 참여했다. 땅 등기가 모두 완료됐기에 경북도는 어떻든 건축물량은 증가하고 임대료는 인하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추첨으로 공급된 일부 토지의 주인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이라는 점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개발 이익 사유화를 우려시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 6월로 분양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이전을 모두 완료했다등기가 완료된만큼 이제 분양받은 이들이 건물도 짓고 영업도 해야 하는 데 실제 투자보다 투기 목적을 가지고 땅을 산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경북도는 주변의 우려가 커지자, 상승만 하고 있는 임대료의 인하와 투기꾼들의 땅 값 인상을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임대료와 관련, 경북도는 우선 상가 물량 확대를 통해 적정 임대 가격을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이전까지는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100%자부담이었지만, 경북도와 개발공사는 건축 비용 마련에 금융권 대출 알선을 해 줄 계획이다.

 

, 고등학교와 호텔,병원,대형마트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태하천과 호민지 개발, 둘레길 조성 등 신도시 주변의 기반시설 조기 확충에도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장기적으로는 신도시 주변에 국가 및 일반산단의 조기 유치를 통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경북도의 계획에 동참해 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서 모씨(안동시 거주. 38)엄마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어린이집과 병원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당장 쉽지 않다면 신청사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서 씨외에도 신도시 이전을 준비중인 이들은 한결같이 아무리 신도시 조성과 정착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마냥 그 시절을 앉아서 기다릴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경상북도가 지금부터라도 이들 투자자들을 독려하고 투기 성이 짙은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에 대한 제재방안도 찾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일반 산업단지를 조기에 유치, 식품,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IT융합산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집중 육성해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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