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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 바른 정당이 12일 실시한 정책토론회장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이날 현장 분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부 어르신들의 행동으로 정상적인 토론회가 열리지는 못했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의 후보로 나섰던 유승민 의원도 ‘더 이상은 신규원전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원전정책 변화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식의 즉각적인, 아무 대책도 없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 시간을 가지면서 결론적으로 탈원전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게 유 의원이나 바른 정당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김무성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독재적 발상, 무식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뿐 아니라 국민의 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두고 “공사 중단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결정 사안을 신중하고 치밀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이 집적되어 있는 경북 지역사회는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측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찬성 쪽은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다. 원전은 잘 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나 결함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로 변환 시켜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원전 에너지 정책을 주장하는 이들, 즉 탈원전 반대론자들은 ‘아직은 우리 경제적 상황이나 국민들의 전기 사용 부담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원전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 도시들 역시 비슷하다. 현지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 원전이 있음으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으로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갑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은 여간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역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다른 정당들은 신중한 접근과 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모아보면 탈원전 정책의 결론은 시간이다. 시간이 필요해서 빚어진 혼란이고, 시간이 해결할 혼란이다.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야당들 역시 탈원전을 포기하자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25년을 공들여 오면서 이제 수출까지 하는 성과(?)를 얻었는데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 정책을 바꾸는 것은 다소 신중치 못하다는 것이다.
생각할 틈도 없이 180도 바뀌어 버린 정책을 바라보는 원전 인근 지역 경제인과 지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지금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반겨야 할지, 삿대질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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