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동구 】박성원 기자= 조례안 내 일부 문구를 핑계 삼아 거부권을 행사한 배기철 동구청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1일 열린 정례회에서 기권으로 거부권 행사에 거수기 노릇을 한 동구의회 의원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동구의회는 이미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당시 공모한 혐의로 3명의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의회 불신이 깊어진데 이어 이번에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책무를 지닌 의회가 오히려 구청장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한다는 비난에 쌓인 것.

특히 이번 논란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물론, 재의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기권표가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정황에 따라 민주당 역할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정쟁 대상이 아이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배기철 동구청장이 정치적 판단 등에 의거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발을 맞춰 본질을 흐린 판단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자신들의 고유 권한과 기구의 기능을 포기한 동구의회 의원들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모아진다. 지난 달 26일 대구 동구의회는 도근환 의원이 올해 4월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던 ‘대구동구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구청장의 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결시켰다.

특히, 4월 통과시엔 동구의회 의원 16명 전원 만장일치였다. 여기에 당시 올려 졌던 조례안의 내용 역시 지난 연말 도근환 의원이 상정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면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문구를 수정해 올렸던, 사실상 배기철 동구청장의 입맛대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배 동구청장과 집행부인 동구청은 ‘상위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 법률 위반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구실을 달았다. 특히,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맘에 들지 않는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도 전해진다.

이에 대해 지역의 사회적 관련 업계는 물론, 지역주민들조차 배기철 구청장의 행위에 의문을 제기해 왔던 터였다. 그러다 동구의회 내부의 표 분산구조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의회 무용론, 의원 자질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 대구시 동구의회 의원들     © 대구동구의회 홈페이지 캡쳐

물론, 배기철 동구청장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사회적 경제와 배 청장과의 불신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만난 자유한국당 동구 지역 한 당원 관계자는 "배기철 동구청장이 사회적 경제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으로 행정을 그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기업에 대한 사회 인식과 시대가 변했다. 사회적 경제는 이 시대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다. 그런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같은 당 식구지만 동구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더욱 큰 문제는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은 조례안을 구청장의 말 한마디에 부결로 돌아선 동구의회 의원들이다. 일각에선 제정신들인지 묻고 싶다는 비아냥과 함께 자신들 스스로가 권리와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해당 조례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 등 지역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운용하고 있다.

동구의회에 대해 지역 사회적 경제 업계 관계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밖에 할 수 없다. 집행부(배기철 동구청장)가 제시하는 이유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치더라도 의회의 경우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놓은 조례를 구청장 말 한마디에 결정 뒤집어 버리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혀를 찼다.

이런가운데 기권한 1표가 누구인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구청장의 거수기 논란을 자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말 할 것도 없고, 기권한 주인공을 발본원색해야 한다는 것. 실제, 이번 재의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표는 기권표 1표다. 의회 내부에서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1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에 누군가 이 문제(기권 의원)를 제기하면 당 차원에서의 절차와 조치가 있을 수는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그러기위해서는 이탈표의 확실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부터 명확해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동구의회 의원 자신들끼리 파악해 본 정보만 가지고 모 의원의 이탈을 추정하고 있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