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 는 22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감염인의 장애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매일 약을 먹고, 합병증으로 병원을 전전합니다. 하지만 법은 아직도 우리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22일 오전 9시 40분, 대구지방법원 앞. 비바람 속에서도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 회원들은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들은 “HIV 감염인을 장애로 인정하라”며 장애등록거부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약 한 시간 뒤, 그 현장에 서 있던 감염인들은 피고인 대구 남구청을 상대로 법정에 들어섰다.

A 씨가 감염인으로서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두고 벌어진 싸움은 결국 ‘법 개정’과 ‘국가 책임’이라는 거대한 쟁점으로 번졌다.

■ 두 번의 거부, 세 번째는 법정으로

A씨는 2008년 HIV 감염 판정을 받았다. 면역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고, 혈액응고 장애와 합병증으로 인해 여러 병원을 오간다. 보행이 어려워 전동휠체어와 장애인콜택시가 필요하지만, 장애인 등록이 거부돼 그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2023년 10월과 2025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남구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모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됐다. 결국, 그는 “이는 절차를 앞세운 차별”이라며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시민단체 “HIV 감염인, UN및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한 명백한 장애인…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연대는 “HIV 감염인은 병원에서, 일자리에서,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거부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HIV 감염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면역체계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제약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명백한 ‘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로 살아오며 힘들었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감염인들은 병원조차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눈시울이 붉어진 그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제가 이분들의 힘겨움을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할 뿐”이라며 “앞으로 질병의 양상이 다양해질수록 장애의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구청 “법적 근거 없다… 해결책은 재판이 아닌 법 개정”

하지만 남구청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남구청 법률대리인은 첫 변론에서 “A씨가 장애등록에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등록을 승인할 수 없었다”며 “현행법상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는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법 개정의 문제”라고 맞섰다. 행정기관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고시’에 없는 유형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었을 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시행령보다 사람의 판단”… 대법원 판례가 가리키는 길

그러나 원고 측은 이를 ‘법의 기계적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은 “남구청이 HIV 감염을 장애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자의적 축소 해석”이라며 “대법원은 이미 투렛증후군 사건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없는 장애나 질환이라도 일상생활의 상당한 제약이 있다면 장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반박했다. 시행령보다 현장의 의학적 판단과 생활 제약의 정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행정기관이 단순히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장애등록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판단해야 할 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본격적인 ‘의학적 판단 대 법적 해석’의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 “정부의 무지와 방관이 낳은 사회적 병”… 연대, 싸움의 본질은 ‘법’이 아닌 ‘책임’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의 싸움은 단순히 법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이 아니다. 그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30년 넘게 HIV 감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실패한 결과, 국민은 공포와 편견 속에 감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됐다”며 “그 오해와 낙인은 사회적 고립을 낳았고, 일부 감염인은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더 이상 이를 ‘행정의 한계’로 밀어둘 수 없다고 강조한다. “잘못된 인식과 차별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적 실패입니다. 국가는 HIV 감염인에게 정보 왜곡과 차별 방조에 대한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책임의 첫걸음은 장애 인정”… 장애는 곧 ‘사회적 상처의 이름’

그 책임의 첫 걸음은 장애 인정이다. 연대는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법 개정과 함께 감염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 보상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들은 ‘HIV 감염인의 면역기능 손상과 사회적 차별로 인한 복합장애’을 제시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기도했다. 유엔도 감염인이 겪는 복합적인 장애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국정부에 한 바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단지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면역 기능의 손상은 물론 감염인들이 겪어온 평생의 사회적 낙인과 고립, 그것이 바로 사회적 장애입니다. 그 상처를 국가가 인정하고, 치유의 첫걸음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대는 ‘면역기능손상+사회적 장애=복힙장애’라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있다. 이는 감염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한 ‘기능손상’ 및  ‘차별로 인해 발생한 2차적 장애’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 기자의 한 줄

“법이 멈춘 자리에 사람의 시간이 멈춘다.“ 오랜만에 사회부 취재 현장에 나간 기자의 가슴속엔 오묘한 답답함과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HIV 감염인을 장애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다. 이는 ‘법이 그들이 겪어온 실질적 고통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이자, 그동안 국가가 잘못된 정보와 방관으로 쌓아온 사회적 죄의 대가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의 문제다.

대법원은 이미 “시행령은 장애의 예시이지 한계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의 행정은 여전히 목록을 들여다보며 대답한다. “법에 없다.”

그 한마디가 사람의 삶을, 때로는 생명을 지워버린다. 연대의 싸움은 그래서 ‘법’을 넘어선다.

그들의 외침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인권의 최후 항변으로 보인다.

“법이 늦으면 사람은 사라진다. 이제는 국가가 답할 차례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We're still outside the system"... HIV-positive person goes to court over disability recognition

"We take medication every day, and we're hospitalized with complications. But the law still doesn't recognize us as 'disabled.'"

9:40 a.m. on the 22nd, in front of the Daegu District Court.

Even amidst the wind and rain, members of the National Coalition for Recognition of HIV-positive Persons with Disabilities stood holding signs.

They held a press conference demanding, "Recognize HIV-positive persons with immune disorders." They filed a lawsuit demanding the cancellation of the disability registration denial.

About an hour later, Mr. A, who had been present at the scene, entered the courtroom to challenge the defendant, the Nam-gu District Office of Daegu.

The battle over whether Mr. A, as a person living with HIV, could be recognized as a person with a disability ultimately escalated into a larger issue of legal reform and state responsibility.

▶ Two Rejections, Third Goes to Court

Mr. A was diagnosed with HIV in 2008. He must take medication daily to maintain his immune system, and he has to visit multiple hospitals due to blood clotting disorders and other complications. Due to difficulty walking, he requires an electric wheelchair and a taxi for the disabled, but his disability registration application was denied, leaving him unable to receive even those services.

He applied for disability registration at the Nam-gu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 Daegu twice, in October 2023 and April 2024, but both applications were rejected due to "failure to submit a medical certificate for disability assessment." Ultimately, he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the Nam-gu Office, claiming, "This is discrimination based on procedural principles."

▶ Civic Group: "HIV Infection, a Clear Immune Disorder... The Law Fails to Keep Up with Reality"

At a press conference that day, the National Coalition for HIV/AIDS urged the government to reform its system, stating, "People with HIV are still being rejected in hospitals, at jobs, and throughout society." The group argued, "Under the current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HIV infection is not considered a disability."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a compromised immune system limits daily life and leads to social exclusion, it clearly falls under the category of 'immune disorder.'"

Park Myeong-ae, co-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Coalition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red her own struggles with disability and said, "People with disabilities cannot even access proper hospital services." With tears in her eyes, she said, "I feel sorry that I, as a person living with a disability, did not fully understand the struggles these people face." She emphasized, "As the spectrum of illnesses becomes more diverse, the scope of disability must expand. The system must adapt to reality."

▶ Nam-gu Office: "There is no legal basis... The solution is not a trial, but a legal amendment."

However, the Nam-gu Office's position was firm. In the opening argument,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Nam-gu District Office argued, "Mr. A failed to submit the necessary medical certificate for disability registration, so we could not approve the registration." They added, "Under current law, there is absolutely no legal basis for recognizing HIV infection as a disability. This is not a matter for administrative litigation, but rather a matter of legal revision." They argued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cannot arbitrarily recognize categories not covered by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and Notification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y further argued, "This was an administrative action taken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and there was no illegality."

▶ "Human judgment over enforcement decree"... Supreme Court precedent points the way forward

However, the plaintiffs criticized this as a "mechanical application of the law." The legal representative countered, "Nam-gu District Office's conclusion that HIV infection cannot be considered a disability is an arbitrary and narrow interpretation." They added,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ruled in the Tourette Syndrome case that even conditions not cover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recognized as disabilities if they significantly limit daily life." They argued that on-site medical judgment and the severity of the limitations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enforcement decree.

They repeatedly emphasized, "For an administrative agency to simply refuse to register a disability simply because it's 'not on the list' is tantamount to abdicating its responsibility to determine disability."

The court ordered, "Submit an expert opinion to determine whether Person A qualifies as a person with a disability." This marks the beginning of a full-scale battle over "medical judgment versus legal interpretation."

▶ "A social disease born of government ignorance and indifference"... The essence of the solidarity fight is not 'law' but 'responsibility'

The National Coalition for Recognition of HIV Disabilities is not simply a call for legal revision. Through this lawsuit, they are making clear their position that they intend to hold the government "fundamental responsible."

A representative of the coalition stated,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failure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HIV infection for over 30 years, the public has come to view people with HIV infection as 'objects of fear,' driven by fear and prejudice. This misunderstanding and stigma have led to social isolation, and some have ultimately been driven to death."

They emphasize that the government can no longer push this issue to the limits of its administrative power. "Failing to correct misconceptions and discrimination is not the fault of individuals, but a structural failure of the state. The state must compensate people living with HIV for the distortion of information and abetting discrimination."

▶ "The first step to compensation is recognition"... 'Immunotherapy' is simply 'the name of a social wound'

The first step to compensation is recognition. Solidarity demanded, "The government must begin by acknowledging its social responsibility, and, along with legal revisions, establish a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for those living with HIV." As the most rational and realistic means of achieving this compensation, they proposed "recognizing the mental disability caused by social discrimination in people living with HIV."

"The essence of this fight is not simply welfare benefits. The lifelong social stigma and isolation experienced by those living with HIV constitute mental disability. The state must acknowledge this wound and provide compensation as the first step toward healing."

Solidarity is expanding the concept of "immunotherapy = social disability." This is interpreted as a call for institutional recognition of "secondary disabilities caused by discrimination," rather than the infection itself.

A line from a reporter:

“If the law is late, people disappear.”

A reporter, returning to the social affairs section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while, was filled with a mysterious sense of frustration. And he felt this issue should resonate deeply with our society.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HIV-positive people as disabled is not a simple administrative decision.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law recognizes reality, and whether the government has the courage to face the consequences of the social sins it has accumulated through misinformation and inaction.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stated, “The enforcement ordinance is an example of disability, not a limitation.” Howev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still looks at the list and answers, “It’s not in the law.”

That single word erases people’s lives, sometimes even their very existence. The fight for solidarity thus transcends the “law.”

Their cry appears not to be a call for institutional reform, but rather a final plea for human rights, demanding an apology and accountability from the government.

“If the law is late, people disappear. Now it’s the government’s turn to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