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삼성에 대한 대구시의 2중성
<2>똑같은 상황 다른 잣대 대기업 눈치보기?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1/31 [13:41]
| ▲ 삼성이 업무단지로 조성하겠다던 옛 제일모직 부지. 사업이 15년이나 미뤄지면서 삼성이 약속한 기부채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창오 기자 | |
지난 1996년 6월 삼성의 제일모직이 구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15년 넘게 흉물로 변해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제일모직 후적지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삼성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대구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은 제일모직 터가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이뤄지면 전체 용도변경 면적 4만평에 초고층 빌딩과 쇼핑센터, 금융빌딩 등 업무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개발이익과 관련된 특혜 시비 차단을 위해 기존 대구시계획도로와 업무단지 조성에 따른 신설도로와 공원 신설을 위해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만2천평을 대구시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삼성은 대구시가 1997년 옛 제일모직터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었지만 당초 2005년 7월까지 완료하겠다던 업무단지 조성은 물론이고 약속했던 기부채납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삼성이 사업을 하지 않으니 도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삼성측도 ‘사업을 하면 기부채납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경기가 나빠 언제 사업을 시행할 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브레이크뉴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삼성에 사업시행과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15년이나 손을 놓고 있었던 전례를 비춰볼 때 강력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시는 ‘땅주인이 내놓지 않는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취재진에 항변을 했지만 옛 제일모직터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시의 항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대구시 중구 수창동 일대의 KT&G(구 담배인삼공사) 연초제조창 부지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주요시설의 이전으로 인해 1996년 폐쇄됐고 대구시는 1999년 4월 이곳을 공원지구로 묶어 버렸다. 같은해 7월 KT&G는 이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요량으로 대구시에 부지 3만6천㎡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공원지구 해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KT&G는 대구시에 땅 3만6천㎡ 가운데 1만5천410㎡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면 주변 1만2천㎡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도로확장 및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을 세운 뒤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 대구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05년 7월 KT&G와 수창공원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후 상업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땅값이 치솟아 KT&G가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챙길 것이라는 등 시민단체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양해각서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대구시는 이어 2008년 옛 연초제조창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시범사업’에 응모 이 일대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에 지하 5층, 지상 54층〜57층, 1664세대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계획을 마련했던 KT&G로선 황당하기 짝아 없었지만 대구시민들의 여론과 대구시의 완강한 입장에 당초 상업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내놓기로 했던 부지를 대구시에 기부채납했다.
대구시는 기부채납된 KT&G의 옛 연초제조창을 국비 210억원을 들여 문화예술작품 창작을 위한 ‘문화창조발전소’로 리모델링했다. 이렇듯 대구시는 KT&G의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대해 시설이 폐쇄되자마자 공원부지로 묶어버렸고 KT&G가 이후 상업지역 변경을 조건으로 부지 및 도로확장, 공익시설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자 이를 받아들인 뒤에도 시민여론 등을 무기로 이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풀지 않고 버텼다.
결국 KT&G는 ‘대구시와의 협의’라며 대구시에 당초 약속했던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했다. 대구시는 기부채납의 조건인 상업지역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고도 KT&G가 약속했던 전체 부지의 30%를 고스란히 손에 쥘 수 있었다.
반면 삼성에 대해서는 전혀 달랐다. 삼성이 옛 제일모직에서 구미로 공장을 통합하고 문을 닫았지만 공원부지로 묶지 않았다. 당시 이 지역을 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삼성의 기부채납 약속을 믿고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시설 가동이 중단되자마자 공원부지로 묶고 그 이후 기부채납의 조건인 상업지역 용도변경도 없이 여론 등으로 압박해 땅을 기부채납받았던 KT&G의 옛 연초제조창과는 판이한 흐름이다.
현재 대구시는 옛 제일모직터의 개발 및 삼성의 기부채납을 두고 오직 삼성의 선의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다. 15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삼성을 압박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도 거의 없다. KT&G와 삼성에 대한 대구시의 2중 잣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