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 1일 대구시교육청 주관 지역 국회의원 초청 지역교육정책간담회에서는 교육 수도 가치 방향과 궁극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과 달리 12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우동기 교육감은 특유의 언변과 정보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이해시켜갔다. 간간이 참석자들의 경직된 분위기까지 풀어주며 화기애애하게 진행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표정관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 교육감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를 교육수도로 우뚝 세워놓겠다는 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지적 역량 개발에 집중하며,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행복역량 개발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6년도 업무를 학생들의 행복역량 함양과 행복역량교육지원, 그리고 안전과 균형이 담보되는 교육여건 조성 및 신뢰와 존중의 교육공동체 조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도 밝혔다.

▲ 질의하는 유승민 의원     © 대구시교육청 제공

무엇보다 우 교육감은 “올해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와 협력학습,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강화 및 자녀 사랑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통폐합 및 이전에 대한 고충을 포함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방안 등 떠오른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우 교육감의 이 같은 계획과 교육 도시 천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간담회에 대해서는 여러 구설들이 오갔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대구시 교육청의 간담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을 하던 시절 처음 신설된 것으로 알려진 ‘대구시교육청-지역 국회의원간 정책간담회’는 매년 해마다 국정감사 전에 실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총선이 끝난 직후이면서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사실상의 첫날 일정을 잡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우 교육감이 별도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무슨 정치적 암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실제, 이날 우 교육감은 정책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정치의 중립성을 지적하는 등 묘한 암시를 보였다.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겠다는 방법과 그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은 “지난 해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줄어들었다(비수성구 지역의 학력이 높아졌다-SKY대의 입학 비율)는 교육감의 설명은 현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가령 비수성구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체 1등을 하고 내신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SKY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진다”며 “이는 여전히 교육 현실에서는 수성구 지역을 선호하는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이날 국회의원들 대부분도 지적할 정도로 교육도시를 천명한 대구시교육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 답변하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 대구시교육청 제공

이밖에도 대구시교육청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교육도시라는 외침이 모호하다’는 주장과 ‘학교밖 학생들의 관리‘,’우레탄 운동장 현황‘, ’학생 건강 프로그램‘, ’장기적 관점에서의 누리예산 편성‘ 등에 관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유승민 의원은 “교육수도라는 아젠다는 좋은데, 대구시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확실한 비전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교육 수도라고 인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대구는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사교육비가 너무 부담이 되는 도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 대구의 사교육비는 전국에서도 1~2위 안에 포함된다. 부모의 부담이 많은 도시다. 교육 수도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 교육수도를 주창할 것 같으면 적어도 뒤쳐지는 학생과 빈곤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방안 등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정도의 질 좋은 공교육 상품 등을 내놓고 이를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 교육감은 “SKY대 많이 가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겠다. 교육 수도를 천명하며 내놓은 여러 방안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라고 믿기 때문이다. 특정 기득권층을 위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대구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 철학과 인식도 계속해서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무소속 홍의락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누리예산은 지역마다 입장이 다른데, 이는 중앙정부가 갈등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우 교육감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올해는 대구시가 폐교 보상비와 용지 부담금 등을 미리 마련해 줘 누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내년에는 자신 없다”고 푸념했다.

홍 의원은 “누리 예산 편성으로 다른 분야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대구교육청이 ‘경직되어 있다‘’배타적이다‘라는 기존의 대구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과 무소속 주호영 의원은 우레탄 운동장 보유 현황 등을 시민들에게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학교밖 학생 문제를 여가부가 아닌 교육부가 맡아 관리할 필요성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체력장 부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 교육감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특히, 학교밖 청소년 문제는 대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전향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며 “대안학교 증설과 방송통신학교 등이 그 좋은 예”라고 답변했다. 또, 체력장 부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규 신설되는 학교는 100m 운동장 트랙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가 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렸다     © 대구시교육청 제공

이밖에 유승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 좋은 학교 설립을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주문하는 한편, 정태옥 의원은 통폐합 과정에서의 학생 및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안감 등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또, 정종섭 의원은 학교 앞 통행로 확보에 대해서, 김상훈 의원은 우수교원 확보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지역구국회의원 12명(윤재옥, 김부겸, 유승민, 주호영, 조원진, 김상훈, 홍의락, 곽상도, 정종섭, 정태옥, 곽대훈, 추경호 의원) 전원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 5명, 시교육청 우동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50여명이참석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 행복역량교육 정책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교육 발전 방안을 도모하는 등 예산 지원과 법률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