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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불법현수막 게시한 A씨 검찰에 고발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2/03/25 [15:28]

대구시선관위, 불법현수막 게시한 A씨 검찰에 고발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2/03/25 [15:28]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불법 현수막 게시 및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 간 ‘3월 9일, B가 통되면 콜라 1.5리터 백개 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게시했다.

 

▲ 대구선관위 전경     ©대구선관위 제공

 

뿐만 아니라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총 684,000원 상당의 음료 180개를 선거인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서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선거범죄 행위로 규정하여 AT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를 원칙으로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Daegu Metropolitan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that it had charged Mr. A with the prosecution for posting illegal banners related to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nd providing drinks to electors for specific candidates.

 

According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or 7 days from March 5 to 11, Mr. A posted a placard in front of the store he operated with the contents of “If B passes on March 9, 100 1.5 liters of Coke will be shot”.

 

In addition, he is known to have provided 180 drinks worth a total of 684,000 won to the electors for three days from the 10th to the 12th.

 

Paragraph 1 of Article 90 (Prohibition of Installation of Facilities, etc.)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hibits anyone from posting placards, etc. affecting the election from 180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and Article 230 (Crime of Purchase and Solicitation of Interest) Paragraph 1 Paragraph 1 In the subparagraph, it is stipulated that no one may provide goods, etc. to an elector or express his/her intention to provide it to the elector for the purpose of getting elected.

 

In response, the Daegu Metropolitan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that it had filed a complaint against AT to the prosecution by classifying bribery and donations as major election crimes.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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