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부족 '세종시 밑밥에 목맨 지자체'
'지방에 돌아갈 특혜 별로 없다 지역 차별성 찾아라'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1/12 [16:44]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세종시 이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밑밥 건지기에 나서면서 정부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행정 오류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 건설에 대한 방향 수정론이 일기 시작할 당시부터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한 이같은 지역자지단체의 목소리는 수정안이 발표된 11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는 정부발표를 은근히 반기는 듯한 인상으로 111일 성명서를 냈다. 그것도 무슨 이유에선지 대구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아닌 국장급 인물의 이름을 빌어 성명을 내는가하면 경북도 역시 도지사 이름이 삽입되지 않은 체 경상북도라는 표기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동일했다. 이들 두 자치단체가 제시한 요구안을 보면 혁신도시와 국간산단,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 등 굵직한 국책사업 추진 현장에 세제 지원과 함께 획기적인 땅값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 있었다.
특히 땅 값을 세종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젖 짜낼 구실을 찾는 아이처럼, 마치 수정안을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정부에 대고 요구안을 퍼붓기 시작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역시 세종시 발전상 이상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야당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같은 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얼마 전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성명서 내기를 꺼려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 대구경북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해 포항로봇연구소와 방사광가속기, 막스플랑크연구소, 경주 양성자가속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의 이같은 목소리에는 불구하고 세제문제 이외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지역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조성중인 단지 안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위해서 정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할 것이지만, 애석하게도 정부에게는 이들 지자체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틈이 없다”고 말했다.
서상기 대구시당위원장도“세제지원은 가능한 일이라고는 하나, 전국 10개나 되는 혁신도시나 국책 차원의 조성현장에 이같은 혜택을 주기에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국가부채가 너무 많은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에 약속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지자체들이 이참에 세종시 문제를 걸고넘어지면서 뭐하나 얻어 보겠다는 식으로 달려드는 것보다는 그 외의 정확한 명분을 찾아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의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제까지 보조를 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획기적이며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걱정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시하는 요구안을 정부가 들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앞으로 진일보하기보다는 명분에 발목 잡혀 현재 조성중인 현장에서의 민원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들어주자니 재정이 부족하고, 못들은 체 하자니 형평성에 어긋나 정권 존립이 위태롭고....이명박 정부는 지금 친박 및 야당 뿐 아니라 국토발전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과도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