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관들의 불법 광고물(현수막 등)등에 대한 관리가 지극히 주관적 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리 감독에 일관성도 없고, 본의 아닌 피해자와 수혜자들이 생기는 등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거리 환경의 무법자로 일컬어지는 현수막 등은 협회를 통해 인증된 제품만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다. 역으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나무와 나무 사이라던가, 건물 외벽과 사이사이에 줄을 묶어 걸어놓는 행위는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위탁받은 협회는 지정게시대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지정게시대에 협회가 인증하지 않은 광고물이 게시되면, 협회는 즉각적으로 철거에 나선다. 그러나 거리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도로나 나무, 건물 등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곳에 무분별하게 걸어놓은 현수막은 관련법에 의하면 모두 불법으로 철거 대상이다.
| ▲ 불법 현수막 게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관할 동구청마저 공공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게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 이성현 기자 | |
그러나 현수막 게시 위탁계약을 한 옥외광고물협회는 거리의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없다. 대구시 옥외광고물협회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제작과 게시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원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본인들이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협회에서는 지정게시대만 관리할 뿐, 다른 곳은 협회의 관할 소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협회에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관리 및 감독 책임은 그대로 지자체가 안고 있는 것이다.
대구 동구청 관련 부서 관계자의 “옥외광고물(현수막 포함)에 대한 게시 및 관리 감독의 책임은 옥외광고물협회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말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난다.
| ▲기관 관련단체들 역시도 이런 불법에 빠지지 않는다. 이들은 진심어린 환영(윗 사진) 이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 이성현 기자 | |
동구 지역만 하더라도 거리에 난무하는 것이 불법 현수막이다. 나무는 물론, 건물에도, 전봇대와 공원에도 매달려 있다. 심지어 이 가운데는 관할 동구청을 비롯, 산하 기관과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이 내건 현수막도 심심찮게 보인다. 최근에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관들을 환영하는 주민들의 현수막도 오랜 기간 동안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어떤 업체들은 자신들의 업체와 제품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몇 개월씩이나 지저분하게 걸어두었다가 최근에서야 철거되는 일도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싶어도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좋은 자리는 웃돈을 얹어주고서라도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작정 걸어놓고 보자는 식인데, 이 가운데서도 어느 업체는 몇 개월씩 걸어둬도 괜찮은 반면, 어느 곳은 게시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철거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해당 기관이나 관용 단체들이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관련법은 일반인들에 적용하는 법과는 달리 아주 먼 나라 얘기라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다.
이런 상황은 군 단위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지난 달 정의당 경상북도당(위원장 박창호)은 영양댐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영양군 지역에 내걸었다. 그러자 영양군은 29일 등기를 통해 “30일까지 영양댐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반적인 행정 집행의 사례로 비춰보면 영양군청의 이같은 방침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정의당의 성명을 참고하면 관할 행정기관의 불법 현수막 관리 감독에 대한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며, 이중적이라는 데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영양댐은 이미 국토부의 사업타당성예비조사에서 건설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영양군은 여론조작까지 일삼으며 영양댐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양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현수막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해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논리가 영양군 뿐 아니라 대구 동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 주관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불편한 시각을 보내고 있다.
영양군의 주민들과 정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영양군은 주민들과 전근대적이고 일방적인 통행방식으로 진행되는 영양군의 행정절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각 정당에서 내건 반대현수막철거에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