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農心 최경환 사무실 나락 투쟁
쌀 등에 대한 부가세 인상 방침 반대위한 투쟁 돌입 예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1/07 [17:42]
농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경산시가 지역구인 최경환 국회의원(기획경제부 장관)은 더욱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화난 경산시 농민회 회원들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는 11월 10일 나락 투쟁 타깃을 최장관 사무실(의원 사무실)앞으로 정했기 때문.
이들 경산시 농민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대규모 나락 적재 투쟁을 실시한다는 보도자료를 7일 배포했다.
| ▲ 지난 달 경북도청 앞 농민들의 시위 투쟁 장면 © 이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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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이들 농민회는 “쌀은 수천년 우리 민족과 함께 하며,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왔다”고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월 18일 국민과의 그 어떤 합의나 대안도 없이 기습적으로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513% 고율관세로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WTO 체제 하에서 당장 관세를 높게 매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관세가 낮아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쌀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인 약속을 하고 관세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경환 국회의원 사무실 앞 점거 농성 투쟁은 지난 7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의 말과 지금에 와서의 정책추진 발언이 다른 것을 두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최 장관이 7월 인사청문회에서 “부가세, 법인세 등의 직접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며칠전 국정감사에서는 비가공식료품, 즉 쌀 등을 포함한 곡식류, 과일, 채소 등의 농산물에 대한 부가세 인상은 좋은 생각이라며 한번 따져보겠다고 했다”며 “최 장관의 이갗은 발언은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나락투쟁을 시작으로 20일 전국농민대회까지 경산시농민회와 경북지역 농민들은 또디시 투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