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선관위가 1월 1일부터 허용이 되지 않던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은 12일부터 후보 등록이 재개되고, 선거운동도 별다른 제약 없이 할 수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인에 길을 터주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안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11일 성명을 통해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적용,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선거구 공백사태가 지속되어 예비후보자는 물론 국민도 선거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초유의 혼란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정치권에 실망”이라며 “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 정치권이 현 상황을 직시할 것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회의원 정수 및 획정 기준의 조속한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주문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요건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여․야간 합의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며 “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도적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그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해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의 이번 방침에 대해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너무 늦은 대책 아니냐" "왜 갑자기 이제와서...라며 특정인과 관련된  대책이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약 2주간이나 시간을 허비하면서 예비후보자들에 불이익을 초래 한 점이나, 역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 등과 같은 공평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나 언급없다가 특정 인물의 출마 시기가 다가오자 갑자기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

실제, 중선위의 성명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업무가 재개되는 12일은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 특히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퇴임이 있고 바로 뒷날인 13일 정장관은 동구 선관위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종전대로라면 정 장관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행자부 장관의 길을 터주기 위해 늦게나마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