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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지난 해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적발된 740명 중 실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4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 한 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740명 이르지만 실제 단 44명만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로의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에 이르며 이를 통해 약 2억 1,176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2021년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현재까지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789명 지방공무원 중 처벌받은 인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단 5%에 그쳤다. 이는 행안부가 별도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서 13명이 적발되어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누가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Last year, out of 740 people caught for illegally receiving overtime pay, only 44 public officials were actually disciplined.
Last year, as many as 740 local public officials were caught for illegally receiving overtime pay, but only 44 were found to have received disciplinary action, raising criticism that they were ‘enveloping my family’.
According to the data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Status of Illegal Receipt of Overtime Allowance by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 for the Last 5 Years', there were 1,789 local public officials who were found to have received overtime pay illegally over the past 5 years. appeared to have been returned.
The number of local public officials who received fraudulent receipts was 452 in 2018, 207 in 2019, and 224 in 2020. So far this year, 166 people have been found to have received overtime pay illegally.
By region, Gyeonggi Province had the most with 457, followed by Seoul with 383, Ulsan with 216, Gyeongbuk with 194, Busan with 166, Gangwon with 86 and Chungnam with 58.
From 2018 to the present, 83 of the 1,789 local public officials caught illegally were punished, and the punishment rate was only 5%.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fact that 13 people were caught and 12 people were disciplined in the '2022 local public officials irregular receipt of overtime pay' special inspection conducted separately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becoming
In response, Rep. Kim Yong-pan (Dalseo-gu-byeong, Daegu) of the National Assembly's Administrative Safety Committee said, "The act of giving without punishment even after confirming the fact of illegality is to give up the integrity of the public service society and can be criticized for 'enveloping one's family'. ,” he emphasized.
He said, "The fact that the level of punishment differs depending on who punishes the same offense may pose a problem in terms of equity.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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