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 추진에 대해 전교조 등 진보진영이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을 비롯해 국제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돼 국제고 설립 폐기론자들에게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2일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된 특성화중학교와 특목고, 특성화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국제중·고와 자사고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앞서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지난 5일 국제중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대구지역에서 북구와 달서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고 우선 북구에 대구형 국제고가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 대구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인천 연수구·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대구의 경우 당초 특구를 광역 범위로 신청했으나 교과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초단체 2곳으로 한정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이같이 선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명목상 국제화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특권교육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계획 심사위원회를 두어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제고와 국제통상고를 개교하는데 드는 예산이 대략 15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의 고등학교는 일반계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영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학교유형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진학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자율형 공립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대학입시에 유리한 교육과정 자율권을 보장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특목고인 국제고 설립계획에 대해 교육 불균형이란 지적이다.

전교조 등 진보진영 교육계는 특목고, 자사고 문제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엄청난 사교육비, 교육 불평등 심화, 공교육 붕괴 등 모든 교육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며 제도 개선을 넘어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대구지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대구에서는 해마다 1000여명 이상의 중학생이 특수목적고로 진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이미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은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방해하고 슬럼화 시켜버렸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대구지부는 또 “특목고나 자사고를 하루빨리 일반계 고등학교로 돌려놓는 것이 고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국제고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특권교육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어린 학생들을 입시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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