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광역 단위 시도 의회 3급 자리가 만들어질지 관심사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의회는 2급과 4급 사이 3급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3급 직책은 이들 시도의회의 오랜 숙원으로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 요즘 들어 더욱 구체적인 신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만규 의장이 시도의회 3급 직위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사진 중간 오른쪽이 이만규 의장)  © 대구시의회 제공

3급 신설을 가장 앞서 부르짖는 의회는 대구시의회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3급 신설을 마치 공약 다루듯 챙기고 있다. 그는 21일에도 3급 직위 신설을 제안했다. 

21일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인터시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한 이 의장은 시·도의회 3급 직위 신설 필요성을 제안하고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의 동의를 도출해냈다.

이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또는 전문위원)사이 중간직급(3급)이 없는 기형적인 직급체계로 인해 원활한 인사와 조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사무처장 직급이 2급인데 반해 국장급인 3급 자리가 없으니 의회 내에서 자체 승진이 불가능하다. 이 의장은 “결국은 사무처장을 시·도에서 추천받아 임명 해야 하는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가운데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시·도 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자체 승진의 한계로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만규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에 3급 직위를 신설해 4급→3급→2급으로 이어지는 직급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에도 ‘권역별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병준 대통령인수위 지방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도의회 3급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공동건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안다”면서 “3급 직위 신설은 집행부 견제를 위한 기관 간 균형 유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다. 직위 체계가 완성되어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어 주민 대표로서의 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