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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김승수 의원, 낚시 활성화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 3법 대표 발의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3:10]

김승수 의원, 낚시 활성화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 3법 대표 발의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2/11/30 [13:10]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낚시를 레저 스포츠로서 활성화하기 위해 합리적 낚시 규제 개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0일, 김승수 의원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낚시에 대한 규제조문을 합리화하고 절차규정 등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이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김승수 의원  © 김승수 의원실

 

김 의원은 “최근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서 낚시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도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제도와 정책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재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해 지정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를 신설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대의 낚시가 다양한 미끼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하천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와 국민들의 낚시행위 향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했다.

 

김승수 의원은 “낚시를 수질 등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낚시가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p. Kim Seung-soo (People's Power, Buk-gu, Daegu) announced that he proposed three laws to improve rational fishing regulations to revitalize fishing as a leisure sport.

 

On the 30th, Congressman Kim Seung-soo presented the 「Partial Amendment Act on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Partial Amendment Act on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Partial Amendment Act on River Act」, while “rationalizing the fishing regulatory provisions and revising the procedural regulations, etc. We want to make it easier for all citizens to enjoy.”

 

Rep. Kim said, “Recently, the fishing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as a leisure sport that the whole family can enjoy regardless of gender and age, and the industry is rapidly expanding accordingly. However, the reality is that our systems and policies are not fully catching up.”

 

In response, Assemblyman Kim Seung-soo ordere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to systematically and transparently carry out tasks related to designation of fishing control areas, etc., and reflect them in the process of designating fishing control areas.

 

He also revealed that when designating a fishing control area, a procedure was established to collect opinion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residents.

 

In the case of the 「Partial Amendment Act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re is only the designation basis for the designation of fishing prohibited and restricted areas that severely restrict the right to access and use the waterfront of the people, and the grounds for change and cancellation, as well as specific standards and procedures New grounds for change and cancellation of fishing prohibited/restricted areas were established by supplementing the deficiencies in the lack of regulations.

 

「Partial Amendment Act of the River Act」 improved unreasonable regulations that uniformly restrict modern fishing, saying that it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that various baits are used and affects the water quality of rivers. Fishing activities using baits that do not affect river water quality are allowed as exceptions, and matters related to procedures such as designation and change of fishing prohibited areas or fishing restricted areas are newly established to prevent water pollution of rivers and people's fishing It was intended to harmonize the enjoyment of action.

 

Rep. Kim Seung-soo sai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and regulations so that all citizens, including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can more comfortably enjoy fishing while harmonizing with environmental preservation such as water quality.” I will work harder with more interest at the National Assembly level to make it possible,” he said.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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