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항공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은 충청과 전라는 물론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의 숙원사업이다. 차기 대구시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구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신공항은 그 중요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권은 신공항 건설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심한 경우 무용론까지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토연구원이 ‘제2관문공항 건설여건 검토연구’에서 신공항건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도 7년이 지나도록 건설여부로 허송세월 하다가 이제야 항공수요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미온적인 추진의지를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대구시장은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과 연합해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 논리적 무장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 세종시의 전례에서 보듯이 정책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이므로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안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위한 제2의 관문공항 건설 필요성을 주장해야 한다.

유사시 제2의 공항 확보 필요성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대형재난, 기상악화 및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휴전선에서 불과 35km 떨어진 인천공항 유사시 대체공항 기능을 수행할 신공항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1개월 만에 11% 감소한 경험이 있으며, 인근의 김포공항은 인천공항과 근거리에 위치한 데다 기상조건이 유사해 대체공항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1월 북한의 항공육전병 야간훈련에서 대남 침투용 특수전 항공기 AN-2기 12대와 150명의 특수부대원들을 동원해 순안공항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타격과 점거를 가상한 훈련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중앙통신 보도)을 준 바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최근 언론사 배포 보도자료에서 인천공항 타격 점거시 여객(일 평균 113,652명)과 화물(일 평균 6,742톤) 수송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공항이용객과 종사자(4만여명) 인명 피해 및 항공기(대당 600~4,000억원) 파괴 등으로 추산 불가능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전방지역에 집중 배치한 장사정포의 경우 사거리가 54~60km이고, 전·후방기지에 배치된 지대지 미사일 사거리는 120~300km(KN-02 : 120km, SCUD : 300~500km)다. 북한은 병력의 직접 공격외 이들 무기만으로도 모두 인천공항 타격이 가능하며, 강화도 북방지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40~50km에 불과하다.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명제도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헌법 제123조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을 살리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신공항은 남부권의 생존과 경쟁력을 위한 절대적 인프라이자,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SOC로, 영남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 등 신성장동력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촉진과 산업단지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재유입, 수출물동량 항공처리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문공항이 필수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신공항 건설을 무산시킨데 대한 논리강화도 필요하다. 신공항은 충분한 항공수요와 경제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는 거꾸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밀양과 가덕도 모두 신공항으로서의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율 3%를 전제로 한 항공수요를 감안하면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견해다. 실제로 2010~12년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 실적치는 연평균 30%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정부의 기존 예측치는 연평균 12% 정도로 과소 예측했었다.

또 정부는 지난 2009년 김해공항의 포화시기를 2027년으로 예측했으나 이후 김해공항의 실적은 예측 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2012년말 이미 포화상태다. 신공항 건설 소요기간 10년 이상을 감안할 때 신공항 건설은 한시라도 시급한 과제다.

신공항 건설에 정치논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는 정치권과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난 20인 이상의 해외전문가, 복수의 기관이 참여해야한다. 또한 5개 자치단체장들은 입지선정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내부적 갈등과 소모적 대결은 중앙정치권과 수도권의 신공항 무용론을 다시 불러들일 우려가 있다. 차기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미래발전과 명운을 걸고 지역간 갈등 해소, 입지선정을 위한 면밀한 조사·분석 및 절대적인 공정성 확보 등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논리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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