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6월 수성구 고모동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대구명복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명복공원은 지난 1966년부터 운영되어왔지만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고 개별건축물로만 관리되어왔다. 따라서 대구명복공원이 현행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해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여 왔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대표적 혐오시설인 대구화장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정을 거치지 않아 전형적인 독단적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의원에게 조차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가 없었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관련 법절차에 의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희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가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공람.공고’라는 제목으로 다른 계획과 함께 일간지에 일괄 공고했고, 사업명도 ‘명복공원 (주차장확장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히 대구시가 명복공원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임 교묘하게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심은 대구시의 그동안 행적 때문이다.
 
대구시는 종합장사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난 수년간 새로운 화장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대구시가 일찌감치 현재의 명복공원에 추가적인 시설을 확충해 종합장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구시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의 면적이 현재 조성된 화장시설보다 300%이상 확대되어 있다. 또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중장기적으로 시 인근이나 외곽지역에 종합장사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내부적으로는 명복공원의 봉안당 증축과 함께 인근 토지를 매입해 추가 신축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희 의원은 “대구명복공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과정은 전형적인 독단적 밀실행정”이라며, “수성구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수성구민, 수성구의회와 함께 결사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희 의원은 또 ‘불법적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을 즉각 폐쇄할 것’,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기만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봉안시설 확충 등 명복공원의 종합장사시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 등을 주장했다.

대구시의 화장시설은 현재 포화상태고 조만간 다른 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화장을 해야 하는 등 ‘장사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화장시설에 대해 주민들은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가가 하락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대표적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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