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가 12월 ‘학생들 돈 빼돌린 부도덕한 사학’이란 제목으로 M재단의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 3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자 전교조 대구지부가 1일 “대구시교육청은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것을 밝히고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관련자 문책 및 사학재단 소유 D공고의 마이스터교 지정을 취소하라”고 나섰다.
| ▲ D공고가 마이스터교로 전환해 이전하는 예정부지인 대구시 북구 읍내동 산75번지 일대 © 정창오 기자 | |
대구시 달성군 D공업고등학교는 2014년 마이스터교 전환을 앞두고 2013년 북구 읍내동으로 학교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학교는 M재단의 소유다.
M재단은 34억9천만원에 이전 예정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지만 감정평가를 현 이용상태인 자연녹지상 임야가 아니라 학교가 신축된 이후의 상황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75억원에 매입했다.
또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시공능력도 없는 이사장 어머니 소유의 회사와 165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법 규정도 위반했다. 게다가 이전한 학교용지의 매입권도 이사장 어머니 소유의 회사에 줬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하고 회사설립 2007년 이후 실적도 전혀 없는 회사다. 학교 이전 후적지의 감정평가액은 무려 290억원이다.
감사원은 M학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학교이전 예정부지 고가매입과 수의계약, 공사발주 위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구시교육청에 M학원 나 모(34)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부당이익금 환수방안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D공고의 학교 이전 예정지 부지 매입 과정은 사학재단과 관계자들이 똘똘 뭉쳐서 아주 작정을 하고 수십억을 도둑질 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사학재단 이사장이 진두지휘, 교육을 위장막 삼아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있는 대구시교육청의 무능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학재단이 이정도로 썩을 대로 썩어 온갖 부정 비리를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대구시교육청의 업무태만도 한몫 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특히 “대구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의 비리를 이미 알았음에도 마이스터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의혹도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향후 감사원에 의한 (대구시교육청의)고강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이 관리 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한편 비리사학재단 관련자 전원을 두 번 다시 사학재단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제정적인 조치, D공고의 마이스터교 지정 철회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