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대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대구시교육청에 적극 참여하도록 ‘대구시교육청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29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주민참여 시행의지가 너무 다르다. 대구가 원래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이지만 6.4 지방선거 이후 대구시는 주민참여를 주요 시정의 모토로 내걸고 시행하는 등 변모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시민이 주인 되는 열린 시정을 만든다며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그동안 형식적인 조례라고 비판받았던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주민참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대구혁신 100일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대구시는 이미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2008년 3월에 제정했다. 이 조례에 의해 지역주민 300명 이상이 발의하면 대구시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13건을 접수받아 11건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여전히 초라한 주민참여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부실하고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자체도 대구시와 달리 아예 없다. 특히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은 대단히 높은데도 대구교육정책을 공개적으로 품평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013년 상반기에만 34차례에 걸쳐 관련단체 등을 초대해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를 가졌지만 시민단체들이 ‘우동기 교육감의 일방적인 치적 홍보’를 위한 정책설명회라고 비난하자 정책설명회를 중단하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한차례 개최했다. 그나마 올해는 설명회가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불만이다. 시민사회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되도록 300명 이상의 연서를 줄일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교육청에 대해서는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시의회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생산한 정책을 수용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납세자로서, 학부모로서 너무나 불만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교육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킬 것”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2008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대구시조례에 준한 ‘대구시교육청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을 올 초부터 여러 차례 대구시의회 윤석준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된 내용도 없고 해명도 없다며 조례를 제정할 것을 압박했다.

대구시의회 윤석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교육청에 대한 정책토론청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교육위원회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교육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청구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여론 수렴을 한 뒤 조만간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바람직한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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