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로 일제고사를 치르고 있는 25일 오전 10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가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교육의 파행을 조장하고 창의성을 말살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일제고사 결과를 시도교육청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면서 각급 학교에서 일제고사에 대비하느라 ‘파행’은 더욱 넘쳐나고, ‘교육’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대구지부의 주장이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일제고사를 앞둔 중학교는 방과후학교를 강제하고, 방과후학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에겐 자습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위주와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파행이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학생들의 수면권·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설학원에 대해 밤 10시 이후 운영을 조례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상당수 학교에서는 대구시 조례 제정에도 아랑곳없이 밤 10시 이후의 심야자습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아예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등반 자습으로 운영하는 사례마저 있다.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도 일제고사로 인한 학교 파행을 개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공문을 내려 보내기는 하지만 실제 파행 사례가 만연한 현장 지도 감독이 되지 않는 게 대구교육의 현실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에 연일 항의를 하지만 되돌아오는 답은 “지도하기 어렵다”거나 “교장의 자율권을 침해”라는 입장이며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평가항목기준 변경을 촉구하라고 역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은 지금도 모든 정책에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자평으로 도배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공교육 바로 세우기는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국민의 권리로서의 교육, 보편적 복지로서의 교육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과 경쟁의 논리로 우리 교육을 파탄내고 있는 주범, 일제고사 및 특권 경쟁교육 폐기와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전국적인 투쟁을 함께 할 것”이라며 “대구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자습과 방과후학교, 일반고의 심야 자율학습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