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극복위원회 출발은 했지만 갈길 멀어

위원회, 저출생 정확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위원회 구성 더 젊어지고 현실적 효율적이어야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한 ‘경상북도 저출생극복위원회’가 출범했다. 민선7기 이철우 도지사가 도정으로 4대 목표를 세운 가운데 저출생 문제는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떠올랐다.

경북도는 무엇보다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을 실현하고 저출생 극복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경상북도 저출생극복 위원회’를 구성하고 결혼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과 육아 및 보육 등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은 물론, 경상북도의 4대 정신을 잇는 또 하나의 정신문화 운동을 펼쳐 나간다는 전략이다.

6일 도청 화백당에서 있었던 출범식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림과 동시에 우리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결혼관과 자녀관, 기타 출산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대역사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저출생극복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위원회 구성은 남녀 27명씩 54명으로 구성됐다. 이철우 도지사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망 김희정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보육아동, 학계, 언론,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별 54명(남 27, 여 27)의 대규모 전문가 그룹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생 극복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인물을 섭외했다. 익히 알고 있는 인물들의 경우, 일들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이 지시가 저출생 문제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연령대도 비율을 맞춘 티가 난다. 20대부터 70대까지 비율적으로 맞췄다. 직업별, 분야별로도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한다. 경북도와 의회는 물론, 사회단체와 언론, 경제계, 교육계 외에 종교계, 법률 의료 계통과 대학생도 위원회에 포함했다.

저출생극복위원회는 장기화 우려가 있는 초저출생 현상과 사회적 인구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 단위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감소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개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구성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현실진단과 함께 구체적 대응방안 모색,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사회인식 변화를 등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심각한 경북의 저출생 현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은 2017년 기준으로 1.05명을 기록 중이다. OECD(평균 합계출산율 1.68명)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1.26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5위를 기록 중이다.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 이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 중 경북도내 19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가운데 7곳은 고위험 지역이다. 그야말로 경북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는 셈이다.

이러한 고민은 지난 10월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종합계획’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경북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총인구 및 자연적․사회적 순유출이 심화되고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 여건 속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북 희망둥이 1.2.3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외지의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복지 체계가 모두 완성되는 거버넌스 청년시범마을이 의성군 안계면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인구소멸 극복과 청년유입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발은 했지만 ....방향타 없는 저출생 문제

이날 출범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저출생 문제는 지역의 난제이자 국가적인 과제”라며 “지금 추세라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우리나라가 가장 잘못한 정책이 바로 산아 제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재택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고, 진급과 승진시에도 가산점을 주는 한편, 원하는 보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등 행복한 경북형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위원회가) 많은 제안을  해 달라 강제로는 안되더라도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북의 4대 정신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정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간단한 상견례에 이어 곧바로 저출생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하나같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는 하면서도 처방은 물론, 제대로 진단조차 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진단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방전이 나올리는 만무했다.

양성평등과 일자리 문제는 이날토론에서도 주된 주제로 다뤄졌다. 특히 양성평등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그 간격은 드러났다. 한 남성 위원은 “유교주의적 사고 방식을 남성들이 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육아 및 보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와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의식과 가족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위치 등에 관한 분위기가 결혼으로 이어지고, 출생으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이날 54명이나 되는 저출생극복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어떠한 대안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위원들이 저출생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조금 더 검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원회 위원들의 연령대도 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왕이면 실제 결혼과 출산 등을 할 수 있는 가임여성이나 청년층을 위원회에 포함시킨다면 분위기 확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20대 청년,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인물은 2명에 불과했고 30대 역시 빈도가 낮았다. 분위기 조성이 목적인 상태서 상대적으로 50대와 60대의 위원 분포는 매우 높았다. 다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