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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의회, '옥중 월정수당'제한 법제화 나서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3/23 [14:13]

대구시의회, '옥중 월정수당'제한 법제화 나서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3/03/23 [14:13]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시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중 최초로 구속 된 의원들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법제화하기 위해 나섰다.

 

▲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안건심사를 열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그러나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기소 상태에 있을 경우에 의정활동비 지급은 제한하고 있는 반면,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된 전태선 의원에게 약 5개월 간 매월 330만여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했고 이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조례를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대구서구의회가 구속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며 선제적 제도개선에 나섰고 이에 대구의 나머지 7개 구‧군의회 역시 관련 조례를 검토 또는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대구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Daegu City Council is the first among local government councils across the country to legislate restrictions on the payment of monthly allowances to arrested lawmakers.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Daegu City Council held an agenda review on the 23rd and unanimously passed the ‘Ordinance on All Amendments to the Payment of Legislative Activity Expenses for Members of the Daegu Metropolitan C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Autonomy Act, members of local councils receive legislative activity expenses, which are expenses for legislative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activities, and monthly allowances, which are compensation for job activities.

 

However, while the current ordinance of Daegu City restricts the payment of legislative activity expenses when a member of parliament is in a state of arrest and indictment, which makes legislative activity fundamentally impossible,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for the monthly allowance,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In particular, the Daegu City Council paid a monthly allowance of 3.3 million won per month for about five months to Rep. Tae-seon Jeon, who was arrested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last November. proposed in

 

Jeon Jeon, chairman of the Daegu City Council Steering Committee, said, "I fully sympathize with the issue raised by civil society and the media regarding the payment of prison allowance for lawmakers."

 

On the other hand, on the 21st, the Daegu Seo-gu Council passed an ordinance to suspend the payment of legislative activity expenses and monthly allowances to lawmakers who received disciplinary actions as well as arrests, and began to preemptively improve the system. It is said that related ordinances are being reviewed or prepared, and they are spreading throughout Daegu City.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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