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호남 1시간대 왕래가 가능해졌다. 또한, 가까워지고 잦아지는 왕래를 통한 지역간 해묵은 갈등도 엷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 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 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며 격하게 환영했다.

©강기점(좌. 광주광역시) 시장과 홍준표(우. 대구광역시)시장의 맞잡은 손.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철도로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비롯,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되며, 무엇보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으면서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되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나,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게 되면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할 수있고, 이에 따라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를 동서간으로 방향이 전환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도 달빛 철도는 필수로 꼽혀온 만큼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과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시는 오는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예타 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사회 환영의 목소리 정치권도 모처럼 하나됐다

이번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가 가지는 또다른 의미라면 지역 정치권이 오랜만에 하나로 뭉쳐 지역 현안에 대처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서 갑 홍석준 의원은 26일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좀 각자 생존 플레이를 했고, 협동 플레이를 조금 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에 달빛철도도 그렇고 확실히 그전보다는 뭉치는 게 있다“고 의미를 말했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좌. 대구 달서 을))와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 을)  ©

실제, 이번 달빛철도특별법 통과에 지역 의원들의 활약상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법안을 준비하고 대표 발의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경우 여야는 물론,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 왔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들의 기둥 역할을 맡아 했다고 볼 수 있다. 

국토위가 상임위인 강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내 소통맨으로 불릴 정도로 여야 및 지역간 다른 정치인들과 교류가 많으면서 적이 없는 인물로 알려져 왔다. 강 의원의 최대 강점은 누구에게나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려는 자세, 그리고 친화력이다. 그 소문이 이번에 진가를 발휘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동참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모처럼 각자 플레이보다는 원팀 플레이에 동참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탰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역 사회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그동안 특별법 통과에 수고한 홍준표, 강기정 두 광역시장에 감사를 전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선 결단”이라며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철도를 통해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더욱 가까워지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달빛철도는 남부경제권 활성화의 초석이 되고, 동서화합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고,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도 "달빛철도법은 여야 협치의 상징이자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달빛철도를 남부권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민주당은 한다면 한다‘는 논평을 통해 ”단합하면 못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그동안 국힘당 일부 의원의 표리부동과 기재부의 황당한 궤변으로 난항이 있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강기정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꾸준한 노력과 대구 민주당의 끈질긴 자당 의원 설득이 이뤄낸 하모니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5일에 정당사 최초로 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이 대구광주 총선 공통 공약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다행“이라 강조하고 ”대구민주당은 한다면 한다“고 환영했다.

역사(驛舍)가 들어서 고령군도 환영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달빛철도 건립은 대구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철도․항공․항만인프라 간 접근성 개선으로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통과, 쟁점, 그리고 기대효과......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해 4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철도 사업 자체 논의는 그보다 한 참 앞선 1999년도 였고, 눈에 띄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권영진 전 시장 재임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달빛내륙철도‘로 불리면서 광주와 대구를 고속으로 달리는 정책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다가 막대한 사업비(예정 4조 8천억. 실제로는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으로 6조원 예상) 및 사업타당성 등의 문제로 정부가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번 법안에서는 ’고속‘이 빠지고 그냥 ’달빛철도‘로만 명명됐다.

특별법이 통과는 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우선 사업비 부담이다. 4조 8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지가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에서 광주까지는 가는 동안 몇 개의 역을 지나쳐야 하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지역 역사(驛舍) 유치 문제도 홍역이 예상된다.

이번 특별법의 가장 큰 의미라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타 면제 조항에 여전히 예민하다. 정치권은 합의됐지만, 그 외 사회전반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실질적으로 영호남, 동서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아 있다.

이같은 쟁점에도 불구하고 달빛철도는 1) 광주와 대구의 이동 시간 단축과 2) 그로 인한 지역경제 상호 이익 3) 지역간 갈등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As the ‘Special Ac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Moonlight Railroad’, which contains the wishes of 18 million residents of the Yeongnam and Honam provinces and the unity of Yeongnam and Honam, w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one-hour travel between Yeongnam and Honam became possibl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long-standing conflicts between regions will diminish through closer proximity and more frequent travel.

Daegu City warmly welcomed the project, saying, “With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stipulating the exemption from pre-trial for the Moonlight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the start of the Moonlight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which had not made any progress due to uncertainty over the passage of the pre-trial, has been guaranteed.”

According to Daegu City, the Moonlight Railroad is expected to have a production inducing effect of KRW 7.3 trillion, an added value inducing effect of KRW 2.3 trillion, and an employment inducing effect of about 38,000 people. Above all, it is expected to transform Daegu and Gwangju into a one-hour zone living area. It is expected that if linked to Daegu Gyeongbuk New Airport in the future, it will be able to absorb 5 million Honam passengers and logistics demands. In particular, once the southern mega-economic zone is formed, it will be possible to build a transportation system that connects transit points and nearby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creation of cutting-edge future industries is also expected.

Above all, the Moonlight Railway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changes the direction of Korea's railway network system, which is mainly a north-south railway with Seoul as the apex, from east to west.

Meanwhile, by piercing the solid east-west barrier that blocked Yeonghonam and Honam, we have promoted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areas classified as depopulation areas in Yeonghonam and led a great innovation in tourism and cultural exchange in Yeonghonam, which has natural natural scenery and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ereby unifying the metropolitan area.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lieving overcrowding and achiev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bove all, the Moonlight Railway is expected to help resolve age-old regional conflicts by promoting exchanges between Yeongnam and Honam. As the Moonlight Railway has been considered essential not only for Yeongnam and Honam, but also for the joint hosting of the 2038 Daegu-Gwangju Summer Asian Games, which is a venue for national unity, enormous social benefits and effects that cannot be measured by immediate demand and economic feasibility are expected.

Daegu City announced that it will quickly proceed with follow-up administrative procedures so that the Moonlight Railway can be opened in line with the early opening of the new airport in 2029.

We plan to beg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business plan at the end of the year after confirming the pre-tax exemption and reviewing the adequacy of the business plan within the year, and to shorte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eriod as much as possible through short-term intensive investment. In addition, in consult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t was decided to simultaneously promote the reflection of double track system in line with the basic direction of advanced technology stipulated in the law.

A voice welcoming the local community, the political world has become one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Another meaning of the passage of the Moonlight Railroad Special Act is that local politicians have come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to address local issues.

Representative Hong Seok-jun of Dalseo Gap said on the 26th, “Actually, I have no choice but to say that so far,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our region have played a bit of survival on their own and have been somewhat poor at cooperative play. However, this time, as well as the Moonlight Railroad, there is definitely more unity than before,” he said.

In fact, the efforts of local lawmakers are greatly highlighted in the passage of the Moonlight Railroad Special Act. In the case of floor leader Yoon Jae-ok, who prepared and proposed the bill, he played a pivotal role in bringing about a change in thinking among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s well as government departments that had expressed negative opinions.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he virtually played a pillar role for local lawmakers.

In the case of Rep. Kang Dae-sik, a member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 standing committee, he has been known as a person with no enemies despite having many exchanges with other politicians acros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regions, to the point where he is called a communication ma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Rep. Kang's greatest strength is his willingness to open up and start a conversation with anyone and his friendliness. The rumor came to fruition this time. Rep. Kang is known to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ersuading, understanding, and joining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lawmakers based on his unique friendliness.

Among these, local lawmakers also participated in team play rather than individual play and contributed to the passage of a special law.

As the special law was passed, the local community and political circles unanimously welcomed it. First, Daegu Mayor Hong Joon-pyo said, “The Moonlight Railroad Special Act is a symbolic bill for reconciliation between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showed a vision of national unity that can move beyond division and conflict to harmony and coexistence. He also evaluated, “By lay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t has opened up new future possibilities for local areas facing the risk of extinction.” At the same time, he said, “We are grateful to the residents of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s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ir efforts to enact the special law, and we will work hard for the speedy construction of the Moonlight Railway.”

Gyeongsangbuk-do Governor Lee Cheol-woo also thanked the two metropolitan mayors Hong Jun-pyo and Kang Ki-jeong for their hard work in passing the special law and said, “The passage of the special law is a decision that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realizing a true local era led by Gyeongsangbuk-do.” “This connection will bring people and goods closer together and become a cornerstone in increasing regional competitiveness,” he said.

Rep. Yoon Jae-ok of the People Power Party (Daegu Dalseo-gu-eul), who proposed the Moonlight Railroad Special Act, expressed his thoughts, saying, “The Moonlight Railroad is the cornerstone of revitalizing the southern economic region and has important social value of East-West harmony,” and Daegu City Council Chairman Lee Man-gyu also said, “ “The Moonlight Railroad Act is a symbol of cooper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a representative model that will lead to balanced development,” he said. “By using the Moonlight Railroad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southern region, it will be a turning point in Daegu’s development to the next level.”

The Daegu City Party of the Democratic Party also commented, “If the Democratic Party can do it, we can do it,” saying, “We proved that there is nothing we can’t do if we unite,” adding,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due to the flip-flops of some lawmakers of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absurd sophistry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but floor leader Hong Ik-pyo and floor leader Yoon Jae-ok “It is the result of harmony achieved through the steady efforts of the representatives, Mayor Kang Ki-jeong and Mayor Hong Jun-pyo, and the Daegu Democratic Party’s persistent persuasion of its own party members,” he said.

At the same time, he emphasized, “I am glad that on January 15th,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political parties, the Daegu City Party and the Gwangju City Party of the Democratic Party kept their promises in the Daegu and Gwangju general elections,” and welcomed them, saying, “If the Daegu Democratic Party can do it, we will do it.”

Goryeong-gun also welcomed the opening of the station. Goryeong-gun Mayor Lee Nam-cheol said, “The construction of the Moonlight Railway will serve as a new momentum for the development of Goryeong-gun by improving accessibility between railway, aviation, and port infrastructure such as Daegu Gyeongbuk Integrated New Airport and Yeongilman Port through connection with the Daegu Metropolitan Railway.”

Passage of special law, issues, and expected effects...

Meanwhile, discussions on enacting this special law began in April last year when Daegu Metropolitan City Mayor Hong Jun-pyo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Mayor Kang Ki-jeong agreed to prepare a special law to guarantee the construction of the Moonlight Railway.

However, discussions on the railway project itself began much earlier, in 1999, and it was during the tenure of former Mayor Kwon Young-jin that it began to become noticeable. At that time, a policy of running at high speeds between Gwangju and Daegu was promoted, called the ‘Moonlight Inland Railway’.

Then, as the government viewed it negatively due to problems such as the huge project cost (planned 4.8 trillion won, but actually expected to be 6 trillion won due to rising labor and material costs) and business feasibility, 'high-speed' was omitted from this bill and it was simply named 'Moonlight Railroad'.

Although the special law has been passed, there are still many mountains to overcome. First of all, the project cost is a burden. As it is expected to cost more than 4.8 trillion w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controversy in the future about how to raise the enormous project cost.

It has not yet been determined exactly how many stations we will have to pass through on the way from Daegu to Gwangju. The issue of attracting local stations is also expected to be a problem.

The biggest meaning of this special law is tha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s exempted.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it is still sensitive to the provision for exemption from preliminary testing. Although the political world has reached an agreement, there are concerns in the rest of society. The remaining task is how to solve this problem and actually open the era of Young-Honam and East-West.

Despite these issues, the Moonlight Railway can be expected to have the positive effects of 1) shortening the travel time between Gwangju and Daegu, 2) mutual benefits to the regional economy, and 3) alleviating regional conflict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