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덕 포항시장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포항 철강 산업의 위기가 더 이상 지역경제 차원의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TK100포럼’에서 “포항 철강이 꺾이면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무너진다”며 정부·국회 대응을 정면 겨냥했다. 그의 이날 발언이 단순한 지역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공급망 붕괴를 경고한 구조적 보고서에 가깝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날카로운 산업정책 분석 “철강 수요 붕괴는 대한민국 제조업 기초체력 붕괴”

이 시장의 발언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구조진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터넷언론인들은 그동안 수 십 년간 언론 현장에서 겪으며 터득한 자신들의 산업 경제에 대한 관념을 훨씬 뛰어넘는 이 시장의 분석과 설득력을 인정했다.

이 시장의 입을 통해 한국 제조업의 산업 사슬을 보면, 철강은 자동차·조선·기계·플랜트 등 제조업 전반의 기초 원료라는 점에서 (철강의)수요가 꺾이면 바로 다음 단계에서 가동률 하락과  인력 구조조정, 그리고 설비 축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포항의 흔들림은 포스코 등 특정 기업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뜻이다.

세계 시장 구도도 좁게는 포항시, 넓게는 대한민국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 철강의 공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내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한국 철강의 수요 기반은 이미 ‘경고등’을 넘어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덕 시장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철강 산업은 스스로 버틸 수 없다.”

그가 가장 먼저 제시한 카드는 총 3조2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대교 조기 착공이다. 이 시장은 이 사업을 단순 SOC가 아닌 “철강·건설·고용을 동시 회생시키는 수요 창출형 산업정책”으로 규정했다. 침체된 철강 수요를 공공 인프라 투자로 직접 부양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로 읽혔다. 대교 착공이 건설·제조업 전반의 가동률과 고용 지표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또한 이 시장은 민간 공사 국산 철강재 우선 사용 제도화, ‘K-스틸법’ 국회 통과라는 두 가지 법·제도 과제를 명확히 제기했다.

이는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적 산업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로, 국내 철강업계의 생산·고용 기반을 법적·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중국산 저가 공세, 국내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경쟁력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모두 ‘산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수요창출 장치’로 공공 인프라 투자로 철강 소비를 국가가 직접 견인하라는 요구다.

이 시장의 이 같은 요구는 단순 SOC 요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치권이 어떤 반응과 대응 방식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이제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시장의 이같은 논리는 인정하되, 실제 실행은 미적대는 구조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재정부담을 이유로 SOC 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시켜 왔다. 3조2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대교는 명분보다 재정 부담이 먼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재부의 ‘지역 SOC의 국가적 경제효과’ 시각은 포항 지역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희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히 영일만대교를 지역 SOC사업으로 보지 않고 산업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 철강 수요 창출, ▶ 건설·고용 회복,▶ 동해안 북방물류망 강화라는 명확한 틈새가 보인다. 이 틈새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는 견인차가 될 수있다는 근거가 될 때 정부가 정책적 전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회 역시 영일만대교를 “지역 민원 사업”으로 축소 해석할 우려가 존재하고 K-스틸법이나 국산 철강재 우선 사용 제도화 제안에 대해서도 ‘산업보호주의’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수도권·부산·광주 등 타 지역 의원들은 “포항만을 위한 법 아니냐”는 프레임을 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도 포항 철강 산업의 위기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는 듯하다. 더욱이 철강 산업이 단순히 포항만의 문제가 아닌 전남 광양과 충남 당진, 그리고 인천 등 전국에 걸친 문제라는 점에서 포항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때문에 이 시장의 경고는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13일 토론회에서 포항 철강 산업의 위기를 ‘지방도시 위기’가 아니라 ‘국가 위기’로 다시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수년전부터 경고해 왔던 “철강·조선·자동차 같은 중후장대 기반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회복 여력이 없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시장은 “포항이 흔들리면 → 제철소 가동률 감소 → 연관 기업 매출 급락 → 고용 구조조정 → 지역경제 붕괴 → 국가 제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진다”고  이미 경고했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이 시장의 “지금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경고에 정부가 국가 산업정책의 관성을 선택할 것인지, 미래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