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의 임기 나눠먹기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7월 사이 6대 지방의회 후반기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경북 곳곳에서 임기 나눠먹기 의혹이 제기돼 유권자들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했지만 잠시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또 다시 임기 나눠먹기가 시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영주시의회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김희자 의원은 지난 23일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처리되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2번이 승계하게 된다.
김 의원은 건강이 좋지 않아 쉬고 싶다며 사퇴이유를 밝혔지만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4년의 임기를 절반만 채우고 사직서를 냈다는 점에서 '임기 나눠먹기'라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야권 및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를 2년씩 나눠서 하기로 사전에 약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제기는 그동안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공공연하게 임기 나눠먹기를 하기 위해 줄줄이 사퇴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경주와 고령에서 비례대표 승계가 이루어졌으나 칠곡과 군위에서도 의원의 사퇴가 있었지만 악화된 여론을 감안한 의회의 반려로 현재까지는 그 뜻을 못 이루고 있는 실정이지만 군위군의회에서는 ‘임기 분할 서약서’까지 언론에 공개돼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비례대표 나눠먹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의회가 사퇴서를 반려하자 임기를 물려받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인사가 '임기 분할' 각서를 들고 새누리당 경북도당을 찾아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통합당 경북도당은 28일 논평을 내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가히 최상”이라며 “지역민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을 매도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임기 4년을 파괴하는 행동이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의원의 의무사항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오중기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관행을 결코 더 이상 좌시하시는 않을 것“이라며 ”해당의원들은 이제라도 지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새누리당 경북도당도 잘못된 관행의 타파를 위한 대책을 내워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임기 나눠먹기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유권자의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공천 과정에서 임기 나눠먹기 약속사실을 알 도리가 없고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공심위에서 공천을 배제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후보 개인이 아닌 정당 득표로 결정되다보니 당사자나 정당 모두 비례대표를 주민 대표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공헌도에 따른 의석 나눠주기로 인식하고 있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임기 나눠먹기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