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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TK 기초·광역의회 의장단 선거
시정잡배 수준의 도덕성 ‘의회 무용론’ 활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7/13 [16:48]
최근 대구경북의 기초 및 광역의회에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각종 잡음이 잇따르며 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의장선거와 관련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역 기초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잡음’으로 표현하기에는 정도가 심하다.
예천군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경북 예천군의회 장 모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농장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에 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 6월 26일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2명의 부의장 후보가 상임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30만~50만 원의 찬조금을 돌렸다는 제보를 선관위에 접수돼 전체 63명의 1/3인 20여명의 의원들이 줄줄이 불려가 조사를 받는 수모들 당했다.
대구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는 전체 의원들 가운데 3분의2가 넘는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 출마해 줄세우기와 네거티브가 만연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의원들끼리 극심한 불신감으로 반목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의장 선거와 관련해 김주범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특정 후보가 임기를 나눠먹기 하기로 담합했다는 내용을 폭로해 상호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의회 정상화가 걱정될 정도다.
경북 김천시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욕설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지고 구미시 의회 또한 의장단 선거 후유증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늦어졌으며 청도군의회도 의원 간 반목이 심각하다.
특히 영주시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의원이 둔기로 자신의 차량 유리를 부셨고 경산시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자신들끼리의 비공개로 진행하는 꼴불견이 연출됐다.
이처럼 의장단 선거에 목을 매는 이유는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와 수행비서 및 의전차량 제공 등 각종 특전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 광역의회의 경우 의장은 평의원과 달리 업무추진비로 연간 5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수행비서는 물론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관용차량이 제공된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의장에는 못 미치지만 15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제공된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의장들은 2천500~3천5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와 기사가 딸린 관용차가 제공된다.
게다가 의장이나 부의장은 의전상 단체장급 대우를 받고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 각종 행사에서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노출이 많아져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으로서는 떨쳐버리기 어려운 유혹이다.
하지만 비단 특전과 메리트만이 의장단선거를 과열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대구·경북지역 시초·광역의회는 새누리당 일색이다. 정책이나 인물검증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니 줄세우기를 시도하고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것이다.
의회 무용론까지 불러온 대구경북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거가 이번처럼 혼탁과 추태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일당 독주체제를 무너뜨리고 국회나 정부가 강제적인 법을 제정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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