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이 정자금법을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유지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마을기업 소유 차량 2대를 무상으로 기부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정치 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된 김귀화 달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귀화 의원은 마을기업 대표로부터 기업 소유의 승용차 한 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 차를 약 2년 이상 구의회 출퇴근 등 의정 활동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차량이 낡아 사용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승용차 한 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귀화 의원에 대해 김정우 부장판사는 “마을기업이 사업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마땅히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개인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유사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용한 승용차들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으로 기부 받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정우 부장판사는 김귀화 의원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을기업 대표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Kim Gwi-hwa, a member of the Dalseo-gu Council, was sentenced to a fine of 5 million w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olitical Fund Act, making it unclear whether he would maintain his office.
Deputy Chief Judge Kim Jeong-woo of the 2nd Criminal Division of the Western Branch of the Daegu District Court received a free donation of two vehicles owned by a village company and used it for personal purposes, which is equivalent to an invalidation sentence for Dalseo-gu member Kim Gwi-hwa, who was indicted without detention in April last year for violating the Political Funds Act. It was announced on the 11th that a fine of 5 million won was sentenced.
Rep. Kim Gwi-hwa was provided with a car owned by the company free of charge from the representative of a village company and used the car for commuting to and from the district council for more than 2 years. He was charged with violating the Political Fund Act.
Regarding Rep. Kim Gwi-hwa, Chief Judge Kim Jung-woo said, "The property is acquired with a state subsidy received by a village company for its business, so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riticism in that the defendant used it for personal political activities, even though it should be used for the business." While denying this crime, he does not reflect on his wrongdoings, and he has a similar history.”
However, he explained the reason for the sentencing, saying, "We took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profits from the donations are not large as the used cars are old and old."
At the same time, Chief Judge Kim Jeong-woo sentenced the representative of a village company A, who was charged with violating the subsidy management law, by providing a vehicle to Rep. Kim Gwi-hwa free of charge, and fined 2 million won.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댓글
대구, 달서구, 달서구의회, 김귀화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