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경북,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
오중기,"비정규직 폐단 가르치는 교육당국 비정규직 외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11/08 [08:27]
오는 9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경북지부,전국여성노조 경북지부,공공운수 노조 전회련 경북지부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먼저 나섰다. 민주통합당 경북도당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들의 요구와 절차, 그동안 과정 등을 지지하며 전폭적 지지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오중기 위원장은 “그동안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경북지부는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년 동안의 숙원인 ‘호봉제’를 통한 저임금 및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교과부와 경북교육청에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했다”면서 “지난 4월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단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들은 철저하게 외면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정규직 등으로 나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틀 속에서 외면당하고 차별을 받는 것이 더 큰 문제이며, 나아가 이런 제도 자체를 통해 사회가 양극화되어 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언제나 그랬듯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모두 행복하게 되는 삶을 위해 이들을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교과부와 경북교육청이 하루라도 빨리 단체교섭에 나서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일 있을 파업은 단 하루다. 이번 파업을 위해 해당 단체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치는 등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명분도 얻어 놓고 있다. 하루이기는 하지만, 파장은 예단하기 이르다. 상황에 따라 장기 파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여기에 가세할 다른 직종 및 기타 관련 파업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와 경북노동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교섭거부는 부당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경북교육청은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체 교섭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버티겠다는 전략이다. 대구시도 사정은 똑같다. 이들 양대 교육청의 고자세가 학생들의 학업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