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분권, 시민은 안중에 없다? <1>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 내년도 예산 편성 문제 제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11/26 [18:46]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 대구시의 지방분권 정책이 관의 일방적 주도로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혜정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방분권 예산 관련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2016년 지방분권 관련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 약 2억3천6백만원이 증가했다. 비율로는 400%이상 증액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관(官)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지방분권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시민이 직접 결정권을 갖고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지역과 시민이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성장동력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