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휴브글로벌 입주 의혹(2)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묵인하에 임대사업자 배불려주기 의혹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10/15 [14:22]
구미 불산사고 업체인 ㈜ 휴브글로벌의 입주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이 업체의 입주를 묵인, 유출사고와 함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커져가고 있다.
당초 휴브글로벌이 입주해 있는 곳은 반도체 장비업체가 완공, 입주를 하려 했던 곳으로 이 업체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이후 지금의 휴브글로벌이 입주를 하게 됐다. 4공단 조성 초창기에 입주에 실패한 공장들이 있었다는 현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이 업체도 최초의 4공단 조성 취지와 맞지 않았던 것이 입주를 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그러나, 다른 주장도 있다. 4공단을 공장 매매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업체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며, 휴브글로벌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공장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싼 가격에 입주를 해서 분양가를 높여 놓은 뒤, 이를 되파는 수법은 산업단지 등지에서 흔히 목격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15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경주 출신 정수성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임대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모두 51개로, 입주 기업은 총 4만6천 416개나 된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7,4%인 3천430개사이며, 임차업체는 23%인 1만779개사로 나타나는 등 임차 및 임대 업체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산업단지에서조차 공단의 직접분양보다 임대업자를 통한 임차업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임대 및 임차사업자의 지나친 증가로 인한 병폐다. 임대 및 임차는 산업입지 공급난의 심화 및 공장용지의 가격상승, 입주기업의 영세화, 기반시설 부족 등과 함께 공장가격이 상승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공시지가 기준 산업용지(공장용지)의 가격은 국내 전체적으로 37.5%가 상승했었으며, 특히 수도권 산업단지의 경우 평균 52.1%, 동남권 산업단지는 이보다도 높은 60.8% 가량 상승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구미 4공단의 경우도,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지인들에 따르면, 조성 초기 분양가보다 배 이상 매매가격이 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장의 가격 상승은 공장용지의 가격 상승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분양을 받은 일부 공장들이 불법매매의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공장설립 완료 이후 처분할 때는 관리기관인 공단에 사전 신고 후 매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불법 매매하는 사례가 2010년 561건, 2011년 765건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만 431건이 발생해 전년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휴브글로벌의 입주에 대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존 공장을 매매한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관리 주체의 부주의가 이번 사고를 키웠다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공장 매매에 있어서의 위법에 대한 부분도 검증되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