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불산…“이주만이 완전 수습의 길”
경제자유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 못하는 땅 사들여라 정부 압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11/02 [15:11]
이주 대책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구미 불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확고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에 따른 배상 마무리가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이주 대책의 중심에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 숨어있다.
지난 2006년에 4공단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의 논의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6~7년간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주민들이 이번 불산사고와 관련, 이주 대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지난날의 설움과 앞으로의 미래 설계 불투명이 한데 어우러진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관용 경북도자시와 남유진 구미시장 및 김태환, 심학봉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를 찾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사고의 수습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 내려졌던 경제자유구역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은 미동이다. 지정을 해 놓고도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재원 부족이었던만큼 이 넓은 지역을 사들여야 한다는 대안은 정부로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만큼 경제자육구역으로 한 데 묶어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조기매듭을 강요당하고 있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추진에 따른 땅의 매입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도 1차면담에서는 힘들다는 답변을 내놓긴 했지만, 딱 잘라서 거절한 상태는 아닌만큼 김태환 의원과 심학봉의원이 중앙에서 이들 국무총리과 기재부 등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재원 조달을 위한 대안 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주기업들의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산단공은 31일 4공단에 입주한 피해기업이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체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불산 누출 사고 피해신고 접수업체 148개사로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