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남진복(울릉군) 의원은 제272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울릉도․독도 실효적 발전방안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연간 100여일 가량 풍랑 등으로 인해 육지와의 유일한 연결 수단인 여객선이 결항,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울릉도 정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기상악화로 인한 포항～울릉간 여객선 결항일이 무려 45일이 넘는다. 이로이한 생필품 품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주민과 관광객 모두 장기간 고립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담보 못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울릉군 주민들의 생존권적 이동권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항일이 많은 겨울철만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그 일환으로 현재 운항중인 정기여객선 또는 동일기준의 대체선박에 대한 운항 손실비용 만큼의 유류비를 지원, 기상특보 상황 이외에는 여타의 사유를 불문하고 정상운항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울릉군 주민들의 이동권과 기본적인 생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모섬인 울릉도의 접근성 개선이야말로 독도영유권 강화의 핵심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울릉도 정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본생활권 보장, 그리고 독도영유권의 명확한 법제화를 위해 추진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지난 2013년 9월 25일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류중에 있다. 그는 이날 김관용 경북도지사에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