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시가 코로나 19의 감염 및 전파확산과 관련,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고소하는 등 본격적인 구상권 청구에 나섰다.

대구시 정해용 소송 추진단장은 22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 지난 2월부터 확산된 코로나 19 의 지역 내 감염 및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대구시 정해용 소송추진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소송 청구금액(소가)은 대구시가 자체 산정한 피해액 약 1천460억 원 중 그 일부인 1천억 원으로 하되,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1천 460억 원은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지출된 사회적 비용을 일컫는다.

 대구시가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2월 18일 첫 환자 발생 후,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 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또, 행정조사에서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종교시설로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시는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했다.

대구시는 “방역전문가들은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신천지라는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라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 걸쳐 집단감염의 원인이 됐다”고 거듭 밝혔다. 실제, 이로 인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천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지역 총 확진자 6천899명의 62%가 신천지 교인이었다.

대구시는 “대구는 도시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거듭 밝혔다.

▲ 소송대리인단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또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면서 ‘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全) 층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는 방역초기에 제출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하고, 지난 3월 12일에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해 위법사항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방역상황이 나아진 4월경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변호사 7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 추진단을 구성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정해용 단장은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해왔다”며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해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소송대리인단은 “신천지측도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정도로 소송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본 소송과 병행해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수사결과 또한 적극 참조,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의 아픔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