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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 신천지 시설폐쇄 집합금지 유지...법원 조정권고 거부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시와 시민들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 입었다"

박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21/12/06 [09:41]

대구시, 신천지 시설폐쇄 집합금지 유지...법원 조정권고 거부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시와 시민들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 입었다"
박은정 기자 | 입력 : 2021/12/06 [09:41]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에 따르면 5일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를 거쳐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원에 통보했다.

 

불수용 결정 근거로 대구시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시와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 대구를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시·도는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한다는 사실,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특성,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바이러스 확산 장소로 지적된 이후 대구시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같은 해 10월 16일에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15일  대구시가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제안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이달 2일 조정권고안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대구시가 불수용함에 따라 향후 법원 판결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진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대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며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역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구글번역으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The city of Daegu has decided not to accept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ond administrative division of the Daegu District Court to cancel the order to close the facilities of the Shincheonji Daegu Church and ban gatherings.

 

According to Daegu City, on the 5th, after internal discussion and litigation guidance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it decided not to accept the mediation recommendation and notified the court.

 

As the basis for the decision not to accept, the city of Daegu had the highest number of confirmed cases of Shincheonji, and the city and its citizens suffered great economic and psychological damage. The decision was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oversees the lawsuit, also decided not to accept the mediation recommend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vulnerable to group infection due to difficulties in social distancing.

 

Earlier, the Shincheonji Daegu Church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on October 16 of the same year to cancel the order to ban gatherings and to close facilities since it was pointed out as a place where the virus spread during the Corona 19 pandemic in March last year.

 

Accordingly, on the 15th of last month, the 2nd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the Daegu District Court proposed a mediation recommendation to the city of Daegu to cancel the closure of facilities and the prohibition of gatherings ex officio.

 

Shincheonji Daegu Church submitted a written consent to the mediation recommendation to the court on the 2nd of this month, but as the city of Daegu did not accept it, it is expected that the judgment will be decided by the court in the future.

 

Daegu Mayor Kwon Young-jin said, "Until Corona 19 is over, protecting the safety and health of Daegu citizens is our top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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