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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의회 의원 의안 발의 문턱 국회보다 6배 높아"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 , "의원 발의 요건 대폭 완화해야"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8:57]

"대구시의회 의원 의안 발의 문턱 국회보다 6배 높아"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 , "의원 발의 요건 대폭 완화해야"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2/08/11 [18:57]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이 11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안 발의 문턱이 국회보다 6배 높다.”며 의원 발의 요건 대폭 완화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대구시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개월 치의 7배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이를 대구시장이 매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 제 9대 대구시의회  ©진예솔 기자

 

이 가운데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2019년 김동식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것을 언급하며 “대구시의회 의원 의안 발의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반드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었던 김동식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개월 치의 7배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이를 대구시장이 매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대구시가 우수 인재 영입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이 사안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 제한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표변이 아니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폐기한 제8대 대구시의회의 태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의회의 운영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당독점구조의 심화 등으로 제9회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안의 경우 의원의 의안 발의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9대 대구시의회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8대 대구시의회가 심사조차 하지 않고 폐기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재적의원의 1/30인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대구시의회 의원은 재적의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의원의 의안 발의에 관한한 대구시의회는 국회보다 문턱이 훨씬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와 같은 기준은 이는 구 지방자치법이 규정했던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이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회의 규칙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 제·개정안 발의 등 의안 발의는 대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중의 하나”라면서 “대구시의회는 1∼2명의 의원 동의로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구시의회의 구성 등을 감안하여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반드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경실련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회의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Daegu Metropolitan Police Agency (Daegu Metropolitan City Council), arguing that “the threshold for proposing a bill by a member of the Daegu Metropolitan City Council is six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National Assembly”, urged the request for a significant relaxation of the requirement for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10th, the Daegu city government announced an administrative notice on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on the maximum wage for executive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city of Daegu to set the upper limit of the annual salary of executives under the city’s public institutions to be less than 7 times the monthly equivalent of 12 months of the minimum wage and to be recommended by the mayor every year. did.

 

Among them, the Daegu-Gyeongsang Practice Council Observation Team mentioned that in 2019, former lawmaker Kim Dong-shik (and the Democratic Party) proposed the so-called Fat Cat Act, but it was discarded without even going through the standing committee review. The bill must be reviewed.”

 

In 2019, former lawmaker Dong-sik Kim (and the Democratic Party), who was the 8th member of the Daegu Metropolitan City Council in 2019, set the upper limit on the annual salary of executives in public institutions under Daegu to be within 7 times the monthly equivalent of the minimum wage for 12 months, and the mayor of Daegu recommends this every year. The so-called Fat Cat Ordinance (Ordinance on Remuneration Standards for Public Institution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as proposed.

 

However, the ordinance was abolished without even going through the standing committee review as the city of Daegu strongly opposed it due to difficulties in recruiting talented people.

 

In response, the Gyeongsilren said, “The focus of this case is not the expression of Daegu City’s position on the upper limit of the annual salary of executives in its public institutions, but the 8th Ordinance on Remuneration Standards for Public Institutions, which was proposed as a legislative law by lawmakers, and was discarded without even reviewing it. It is the attitude of the Daegu City Council and the operational structure of the council that made it possible.”

 

They explained, “Due to the deepening of the monopoly structure of one party, etc., at the 9th Daegu City Council, in the case of an objection by the Daegu City and the people, it may be impossible for a lawmaker to propose an agenda at all.”

 

The Daegu Metropolitan City Council said, “According to the ordinance on the operation of the Daegu Metropolitan City Council, the 9th Daegu City Council member must obtain the consent of at least six members to propose an agenda. In the case of general cases, it may not be very difficult, but in the case of matters such as the 「Ordinance on Remuneration Standards for Public Institutions」, which the 8th Daegu City Council discarded without even reviewing it, it could be impossible.”

 

He continu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propose a bill with the consent of 10 or more members, 1/30 of the total number of members. The Daegu City Council has a much higher threshold than the National Assembly,” he said.

 

“These standards are the requirements for proposing an agenda by local council members as stipulated by the old Local Autonomy Act,” said the Kyungpyeongyeon. It is also a matter of overall management regulations” and “meeting rules”,” he emphasized.

 

They said, “Initiation of bills such as ordinance enactment and amendment is one of the most basic indicators to measure the degree of legislative activity of members of the Daegu City Council. The requirements should be greatly relaxed.”

 

In addition, the Gyeongsil Ryeonyeon, which stated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composition of the Daegu City Council, etc., the bills proposed by lawmakers must be reviewed,” urged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on Meeting Management” and “Meeting Rules.”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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