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비롯해 추진중이던 천지원전 등을 백지화 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당장 이들 원전이 들어서기로 한 영덕 주민과 우여곡절 끝에 한번만 더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어 가동 중이던 월성원전 1호기가 있는 경주 지역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 현상이 예상된다. 경주시장으로 당선된 주낙영 당선자는 이에 성명을 내고 “한수원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틈타 15일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슬그머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결정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실제, 경주시 등에 따르면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432억원과 상생합의금 1천310억원 중 미지급금 485억원을 받지 못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지역의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 상권 침체 등 부수적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주 당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우리 경주시와 시민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엄청난 결정을 했다”며 “이는 지난 2015년 6월 8일 월성1호기 가동연장 합의 시 경주시장과 주민대표, 한수원 사장간에 맺은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합의서 제8항에 보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주 당선자는 계속운전 결정에 협의가 필요했듯이 조기폐쇄 결정도 마땅히 협의가 필요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 뿐 아니라 주 당선자는 조기폐쇄 결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주 당선자는 “해당 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 등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역수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경제성 부족만을 이유로 폐쇄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며, 이런 절차적 하자를 지닌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조기폐쇄의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주 당선자는 정부에 대해서는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술표준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경주시 유치에 대한 진정성 있고 신뢰성 있는 대안과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천년고도의 자존심을 접고 방폐장을 유치하는 등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우리 26만 경주시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인 바, 한수원과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 지역사회는 이번 한수원의 결정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첫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탈원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불편한 입장이 머잖아 문재인 정부와 큰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