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의 21개 시민단체가 “시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1일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을 비롯한 21개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대구시가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앞에 시청사 부지 경계선과 ‘집회·시위(기자회견, 1인시위 포함)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적힌 배너를 설치하고 시위를 하려던 한 남성을 통제선 밖으로 내보낸 사실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 대구시민단체 기자회견  © 진예솔 기자

이들은 “대구시는 대구청사 앞마당은 인도가 아니라 시 청사 부지이기에 1인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1인 시위를 한 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집회는 개인적 표현이자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권리로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라고 강조하며 “더구나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 특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1인 시위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대구시가 설치한 부지경계선  © 진예솔 기자

이들의 주장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실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으로 대구시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1인 시위는 집시법 규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집회 및 시위 금지를 위해 부지 경계선을 세운 대구시의 조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한편 이 같은 논란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시청 청사 내 들어와서 1인 시위 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청 청사 밖에서 1인 시위 하라고 원칙적인 지시를 했는데 과잉단속 이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21 civic groups in Daegu held a press conference to “guarantee the basic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embly of citizens.”

On the 21st, 21 civic groups including the Daegu City Party of the Basic Income Party announced that on the 19th, Daegu City announced that in front of the Dongin-dong of Daegu City Hall, the boundary of the city hall site and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ncluding press conferences and single-person demonstrations) are allowed only outside the boundary of the city hall site. They set up a banner with a notice saying, 'I'll give it to you.'

They said, "The city of Daegu has made an official position that it cannot hold a one-man demonstration because the front yard of the Daegu government building is not India, but the site of the city hall." pinched

In addition, they emphasized that “Assembly is an individual expression and the right to act collectively,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democratic system.” “Moreover, a one-person demonstration cannot be regarded as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as defined b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so the outdoor space is not specified. They can freely express their intentions for a one-man protest without

As they claim, according to Article 11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he places where actua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re prohibited are: Prime Minister's Office. Daegu City Hall does not apply to foreign diplomatic institutions or diplomatic envoys residing in Korea.

In addition, since single-person protests are not subject to the Gypsies Act, the measures of Daegu City, which set up site boundaries to ba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seem sufficient to cause controversy.

On the other hand, Daegu Mayor Hong Jun-pyo, who is related to this controversy, said through SNS, "It is unfair to have a one-man protest inside the city hall. s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