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강정고령보···하자 백화점
환경단체, 국토부의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부인 ‘맹비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1/21 [15:47]
지난 17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국토부와 환경부는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나섰다. 국가기관인 감사원 감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정부 부처가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감사원은 2011년 1차 감사 때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정권 이양기에 새로히 실시한 감사에서는 설계, 시공, 관리,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라고 180도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토목·환경분야 전문 감사관 23명을 투입됐고 4개 학회의 검증을 받았다며 감사내용의 신뢰성을 자신하고 환경단체들 역시 자신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4대강사업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건설·수자원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관련된 감사원의 설계기준과 바닥보호공 등 일부 관련 설치물이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보의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녹조현상’에 대해서도 4대강사업이 없었던 북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했고 오히려 4대강사업 구간인 남한강에서는 녹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녹조가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란 지적도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국가가관인 감사원이 나서서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에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는 마당에 청와대와 정부의 해명은 물론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란 비난이다.
| ▲ 2011년 겨울 보수공사(우)와 2012년 겨울 보수공사 장면 © 정창오 기자 | |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1일 4대강사업이 부실시공 덩어리란 감사결과를 정부당국이 인정할 때까지 다른 증거들을 계속 공개하는 첫 순서로 강정고령보 부실시공에 관한 증거들을 공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1년 겨울, 여름 장마기에 보의 수문을 통과해 나온 세찬 강물의 와류에 의한 세굴현상과 물받이공의 균열, 하상유지공의 유실에 대한 보수를 위해 강물 속으로 수백 대의 콘크리트 레미콘을 쏟아 붓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벌였다.
하지만 그 1년 후인 2012년 겨울 또 다시 같은 문제로 인한 보수공사가 벌어졌고 2011년 겨울 고정보에서 확인되었던 누수도 우레탄이나 에폭시 등을 이용해 역시 보강공사를 벌였지만 2012년 겨울 또다시 보 본체에서 누수가 일어났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12월 1일의 보수공사 모습과 2012년 12월 5일의 보수모습을 공개하며 ‘총체적 부실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또한 강정고령보 공도교 중간아래에 위치한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친수시설인 ‘낙락섬’의 경우 강물이 녹조나 갈조 등으로 너무 탁하고 냄새가 나서 물놀이는 할 수 없고 낙락섬을 연결하는 교량의 균열도 지적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물놀이시설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제대로 시공 못하고 친수수설을 가진 명품보 운운해온 것”이라며 “낙동강의 8개 보중에서 가장 명품보라 칭찬하던 강정고령보가 이럴 정도니 다른 보들은 더 봐서 무엇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또 “실패한 사업으로 국민혈세가 탕진됐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으니 정부당국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국민 앞에 무릎 굻고 사죄하는 것이며 이 사태를 수습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책마련의 장에는 4대강추진본부에서 활동한 인사들과 그에 동조한 학자들은 필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22조 국고 탕진의 책임과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야생의 생명들을 도륙한 그 죄값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