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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국민의힘 김상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8/13 [14:13]

국민의힘 김상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4/08/13 [14:13]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상훈의원     ©이성현 기자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People Power Party lawmaker Kim Sang-hoon (Daegu Seo-gu) proposed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Fair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e current law prohibits unfair special contracts that require subcontractors to shoulder costs that should be borne by the original contractor, but there are aspects that are vulnerable to rights protection, such as the subcontractor having to bear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contract until the invalidity is confirmed by filing a civil lawsuit.

 

In contrast, related laws such as the ‘National Contracts Act’ and ‘Local Contracts Act’ that apply to contracts between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original contractors,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that apply to contracts between private clients and original contractors prohibit unfair special contracts or conditions in construction contracts, and unfair special contracts, etc. are invalid.

 

The revised bill newly established a provision that unfair special contracts in subcontracting contracts are invalid only for the corresponding portion.

 

Rep. Kim Sang-hoon said, “We wanted to establish a fair subcontracting order and seek swift redress for the rights of subcontractor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explaining the purpose of the bill. He also added, “If unfair special contracts are invalidated, the incentive for the original contractor to set problematic special contracts in the first place will be reduced, which will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violations of the law.”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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