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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폐기물 시설 과세체계 개선 요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2/26 [15:04]

경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폐기물 시설 과세체계 개선 요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6/02/26 [15:04]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경상북도가 매년 개최해 온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 지방세법제도개선토론회  © 경북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이 폐기물 매립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소유하거나 간척지 등에 설치된 시설 등으로 한정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폐기물을 처리하며 환경 부담을 감내하는 지방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폐기물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2024년 기준 서울·광역시의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은 53.4%에 달하지만 처리 비중은 6.3%에 그친 반면, 경북·충청·전남 등은 발생 비중 12.3%, 처리 비중 64.9%로 집계됐다.

 

여기에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지방으로의 폐기물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세 대상을 수도권 공동 매립시설로만 제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수도권과의 공동 매립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 환경에 맞춘 제도 정비 필요성도 논의됐다. 2023년 기준 전국 소각 처리 비중은 5.6%로 매립(5.0%)을 이미 넘어섰으며,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확대에 따라 소각시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매립시설에 한정된 현행 과세 대상을 소각시설까지 확대해 환경오염과 주민 불편을 감내하는 지역사회에 정당한 재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보완해 3월 중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제도개선 토론회가 매년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을 이끌어온 만큼, 이번 건의안 역시 지역 간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수도권 쓰레기 지방 전가’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적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Gyeongsangbuk-do Local Tax System Improvement Forum…Demands for Improvement of Waste Management Facility Taxation System

 

At the Gyeongsangbuk-do Local Tax System Improvement Forum, held annually, the fairness of the local resource facility tax system for waste management facilities was highlighted.

 

Participants expressed concern over the proposed amendment to Article 142 of the Local Tax Act, scheduled to take effect in January 2026, which limits the taxation of waste management facilities to facilities jointly established and owned b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r located on reclaimed land. They pointed out that this fails to adequately reflect the realities of local communities, where waste management is a burden on the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concern was raised that the imbalance between waste generation and disposal could worsen. As of 2024, Seoul and its metropolitan cities accounted for 53.4% ​​of medical waste generation, but only 6.3% was treated. Meanwhile, North Gyeongsang Province, South Chungcheong Province, and South Jeolla Province recorded 12.3% of medical waste generation and 64.9% of medical waste treatment.

 

Furthermor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 landfill ba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2026 expected to accelerate the influx of waste into local areas,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limiting the tax to joint landfill facil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uld place an excessive burden on local governments. Some have even raised the possibility of a counterproductive effect,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joint landfill facilities with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meet tax requirements.

 

The need to adapt to the changing waste disposal environment was also discussed. As of 2023, incineration accounted for 5.6% of the national waste disposal rate, already surpassing landfills (5.0%). With the nationwide ban on direct landfills expected to be expanded by 2030, the role of incineration facilities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Accordingly, there was a consensus that the current taxation, limited to landfill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incinerators, ensuring fair financial compensation for local communities that endur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nconvenience.

 

The province plans to refine the improvement proposals derived from this forum and submit them officially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March. Furthermore, the province plan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ity and county governments to pursue systemic improvements.

 

Kim Ho-jin, Director of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of Gyeongsangbuk-do Province, stated, "As the forum for systemic improvement has led to effective legislative revisions every year, we expect this proposal to serve as a practical cornerstone for rectifying tax equity between regions and addressing the issue of 'transferring waste from the metropolitan area to local areas.' We will do our best to establish a local tax payment service that residents can truly appreciate."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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