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시가 총 199개의 위원회 중 51개(51.5%)에 대해 우선 통합․폐지를 추진한다.
7일 대구시는 민선 8기 책임행정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합․폐지를 과감히 추진한다.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99개로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위원회는 100개이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위원의 중복위촉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대구시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정비기준에 따라 51개 위원회를 우선 통폐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25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임의규정(~둘 수 있다)을 근거로 설치돼 내부방침 결정으로 즉시 정비하고, 26개는 조례에 강행규정(~둔다)을 근거로 설치돼 조례 개정 후 8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위원회 통합·폐지 정비기준은,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위원회의 역할 종료 및 기능 약화·부서 자체 계획으로 위원회의 기능 대체, 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 근거법령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한 위원회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운영돼왔으며,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 수단으로 운영되기도 했다”며,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 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 이와 같은 대대적인 시정 혁신에 대해 대구시 시민단체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합∙폐지 필요성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확정도 되지 않은 부실한 내용을 속전속결로 발표하는 대구시의 부실, 보여주기식 행정은 오히려 불신만 자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정비는 홍준표 시장의 주장처럼 급한 일도 아니고 시정혁신의 우선 과제도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더군다나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로 만든 것은 대구시 공무원인데, 공모를 통해 참여한 민간위원에게 한 마디의 사과도 없는 것은 홍준표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문제”라고 덧붙여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대구시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섣부른 정책 발표를 멈추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완성된 정책 내용을 발표하라.”며 촉구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Daegu City will first promote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51 (51.5%) out of a total of 199 committees.
On the 7th, Daegu City boldly pushes forward the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unnecessary committees, overlapping functions, and unfamiliar committees in order to strengthen responsible administration for the 8th popular election and increase work efficiency.
Currently, there are a total of 199 committees established in Daegu City, and there are 100 committees that must be established by laws and regulations.
The operation of various committees under the city was introduc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policy making and to utilize the opinions of external experts. This has been pointed out
In response, Daegu City announced that it would first consolidate and abolish 51 committees in accordance with the maintenance standards to improve the inefficiency of various committees and to make them more substantive.
Of these, 25 are established based on voluntary regulations (can be placed) in laws or ordinances and are immediately reorganized by internal policy decisions, and 26 are established based on mandatory provisions (placed) in the ordinance and 8 after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It will be repaired by the end of the month.
The specific criteria for committee integration/abolition are committees with poor performance in holding committee meetings, termination of committee roles, weakening of functions, substituting the functions of committees with the department's own plan, committees with similar purposes and functions, or having the same base laws or departments.
Kim Jung-ki, head of Daegu City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said, “Unnecessary committee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and they have been operated as a means of evasion of responsibility, unlike the original purpose of their establishment. We will use various methods such as collecting opinions online and reflecting them in policy implementation,” he said.
On the other hand, in response to such a large-scale innovation in the city of Daegu, a civic group in Daegu city said, “The government of Daegu City, which agrees to some extent on the need for the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unnecessary committees, but which has not yet been confirmed, is rather ineffective and shows administration. It only breeds distrust.”
He also pointed out, “Committee overhaul is not urgent as Mayor Hong Jun-pyo asserts, nor is it a priority for municipal innovation. What is missing is mayor Hong Jun-pyo's push-and-run administration," he added.
In addition, civic groups urged the city of Daegu to "stop hasty policy announcements conscious of public opinion and announce the complete policy content that satisfies citizens' right to know."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댓글
대구, 대구시, 위원회, 통폐합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