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붕괴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정기예금과, 지역용역서비스 발주비율 등 지역기여도에 있어서 시늉에 그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통대기업들의 지역내 유통시설들의 인수로 인한 편법 SSM 진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박돈규 의원은 17일 대구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형마트들의 지역기여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와 유통대기업들의 지역내 유통시설 인수를 막을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대구시에서 영업활동중인 대형유통 기업들의 지방을 기만하는 영업형태와, 이에 아무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는 대구시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1,356억이나 투자한 전통시장의 상권보호에 대한 시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전통시장 인근에 변칙적으로 입점하려는 SSM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영세상인들의 생활경제를 보호하고, 대구시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방안으로 유통상생T/F팀 신설과 상생발전기금의 설치, SSM의 업종제한 유도, 영업 중인 대형마트에 대한 지방법인화 유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외지의 유통업체가 대구에서 거둬들인 돈은 2010년 2조 9천310억원에 비해 4천834억원으로 16% 증가해 3조4천14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역기여도로 볼 수 있는 지역업체 용역발주 비율, 지역금융 예금실적, 잔고 등 전반적 부분에서 기대이하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 기여도가 높아보이도록 하기위해 매출액을 축소하기까지 하는 등 대구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본사가 서울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고, 영업전략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장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익실현에 목적을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이들 대형마트는 대구시가 마련한 지역기여 가이드라인마저도 권장사항에 불과하다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통대기업들의 기존 중·대형 마트체인의 인수를 ‘SSM의 편법입점’으로 규정하고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에서도 대기업 자회사인 대상베스티코는 올해 2월에 대구시의 유통업체인 ‘배추벌레’와 ‘푸덱스’를 인수했다. 전형적인 SSM 편법진출로 의심받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은 지역 여론의 악화를 우려해 인수한 기존 상호명도 바꾸지 않은 채, 골목상권을 잠식해가고 있어 효과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으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붕괴는 조만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2003년부터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1천356억원의 투자를 실시했고, 이 사업에 국비 814억, 지방비 441억, 민자 100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대구시에 존재하는 대형마트19개와 48개의 SSM으로 인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붕괴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의 대기업 SSM의 편법입점을 막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김범일 시장은 이에 대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중앙정부의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면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족한 것 인정한다. 노력하겠다. 지역기여도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나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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