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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양금희 의원, 에너지법 통계 기틀 마련에 나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16:03]

양금희 의원, 에너지법 통계 기틀 마련에 나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1/05/10 [16:03]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책의 기본계획과 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 및 분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작성 중인 에너지 관련 국가승인통계 중 일부는 통계법상의 승인통계라는 조항 외에는 법적 작성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통계에 대한 법적인 작성 근거가 없거나 작성하는 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의 의무가 없다 보니 통계 자료 수집을 제출 대상자와의 협의 또는 협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떨어져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효과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     ©

 

이에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법 개정안에 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인 통계작성기관, 수집 및 작성 업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통계 관련 자료 제출 대상자에게 의무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통계작성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려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양 의원은 “에너지와 관련된 기초적이고 세부적인 통계 자료를 공개함으로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업계 등 정책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에너지 통계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신 산업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The Power of the People Rep. Geum-hee Yang (Gap, Buk-gu, Daegu,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presentatively proposed a bill to amend some of the energy law.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ust prepare and analyze energy-related statistics in order to effectively establish and implement the basic plan and energy-related policies of the policy, but some of the energy-related national approval statistics currently being prepared are approved under the Statistics Ac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preparation other than the provision of statistics.

 

In particular, in cases wher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preparing the statistics or the organization that creates the statistics is not specified, there is no obligation to submit data.Therefore, the collection of statistical data relies on consultation or cooperation with the submitting target. It is pointed out that due to the lack of accuracy and timeliness, there is a limit to systematic analysis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related policies.

 

Accordingly, Rep. Geum-Hee Yang said, “The revised energy law establishes a new provision for delegating specific statistics preparation agencies and collection and preparation tasks in the Act and Enforcement Decree, and establishes the legal status of statistics preparation by establishing regulations on the obligation to submit data related to energy statistics. "I will try to do it," he said, revealing the background of the bill.

 

Rep. Yang said, “We need to establish a system to measure and verify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ies by disclosing basic and detailed statistics related to energy. It must lead to the creation of a new industry by building it.”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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